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제주도내 공공시설들이 다른 지방 사정으로 복구가 늦어지고 있다니 말이 안 된다.
제주지방은 태풍 ‘매미’의 강타로 도로.항만시설.하천 등 모두 752건의 공공시설이 파괴되었다. 그래서 태풍 직후인 지난 9월 18~19일 이틀 동안에는 중앙 공동조사반의 현장조사까지 끝마친 바 있다.

이에 따라 관계 당국은 여기에 소요될 피해 복구비 537억7200만원을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요구하는 한편 복구계획까지 이미 세워 놓은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재해대책본부는 태풍 내습 후 한 달이 다 된 지금까지 재해 복구비를 지원해 주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복구사업이 늦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이용자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

이렇듯 제주도내 재해 피해 공공시설물들의 복구가 빗나가고 있는 것은 일부 다른 지방 자치단체들이 태풍 피해 액수를 크게 부풀려 보고한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니 중앙재해대책본부가 전국의 재해 복구비를 확정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하다.

결국 정직하게 피해액을 보고한 제주도는 정직하지 못한 다른 지방의 ‘뻥튀기’식 피해 보고로 인해 손해를 입고 있는 셈이다.
특히 제주도로서 걱정인 것은 중앙재해대책본부가 부풀리기식 피해액을 해결하기 위해 복구비 지원 규모를 전국 일률적으로 30% 안팎씩 감액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제주처럼 정직한 지방들만 손해를 보는 결과가 된다.

물론 중앙재해대책본부의 그러한 방향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 현재 검토 단계인 모양인데, 우리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다. 정직하게 보고한 지방과 ‘뻥튀기’식으로 보고한 지방, 중앙합동조사반이 직접 조사한 지방과 그렇지 못한 지방을 구분해서 제주도처럼 문제가 없는 자치단체는 재해 복구비를 조속히 지원해 주어야 옳다고 생각한다.

중앙재해대책본부가 더 잘 알겠지만 도로.하천.항만 복구공사가 어디 한두 달내에 끝낼 수 있는 사업인가. 제주의 경우도 상당수의 공사가 1년 이상 걸릴 사업들이다.

요청한 액수의 복구비를 지금 당장 지원해 주지 않고 시일을 미루다가는 공사중에 다시 내년 풍수해를 만나 파괴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도 있다. 제주도 재해 복구비의 조속한 지원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