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수 목표치 3~5년 단위로 개편해야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 이익의 감소로 내년 세수 여건이 올해보다 크게 악화돼 세입 예산상의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세입 예산 편성과 관련, 매년 제시되는 세수 목표치를 3~5년 단위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19일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됨에 따라 내년 법인세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내수 위축이 지속될 경우 내년의 세수 실적이 목표치에 크게 미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세수는 간접세가 크게 줄었으나 지난해의 기업실적 호조로 법인세가 늘어나 목표치에 근접하는 수준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내년에는 이런 상황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무리하게 세수 목표치 달성에 집착하기보다는 경기가 활황일 때 세금을 많이 걷고 침체기에는 납세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세수 목표치를 3~5년 단위의 중기계획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부가 확정한 내년 세입 예산안에 따른 국세 수입 목표치는 올해보다 10%가 증가한 103조1610억원이다.
올 7월 말 현재 세수 실적은 65조697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0%가 늘었고 세수 진도는 세입 예산 대비 61.4%로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1%포인트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