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농어촌지역에 비해 도시지역 빈곤층이 갈수록 늘어 이들의 경제난을 돕기 위한 자립.자활 지원정책이 원활치 못함을 말해주고 있다. 지난 7월말 현재 제주지역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만세대(1만8573명)로 2000년 10월 9403세대(1만8081명)에 비해 6.3%(597세대)가 늘었다.
지난 3년새 제주시 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4374세대로 무려 441세대가 더 늘어 11.2%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서귀포시 3.5%와 북제주군 4%, 남제주군 0.8%의 증가율을 훨씬 앞질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 보장 뿐 아니라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제도이다. 궁극적으로 일자리 제공 또는 소규모 가게 운영 등 창업을 도와줘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결국 정부와 지자체의 자립.자활지원 정책 부진으로 최저생계비 지원에 의존해야 하는 빈곤층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제주시 지역의 빈곤층 증가는 우려할 수준이다.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몇 년안에 도시 빈곤층 증가율이 15%대에 진입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제주시는 빈곤층 등 소외계층의 경제난을 돕는 정책부터 적극 추진해야 한다. 민생문제를 소홀히 한 시정은 내실없는 시정에 불과하다. 진정한 지자체의 발전을 민생안정에서 찾아야 한다.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린 데 이어 불법 쓰레기 투기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도시환경 조성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것처럼 소외계층을 적극 지원하는 특단의 정책도 필요하다. 아름다운 도시환경은 물론 빈곤층 해소를 통해 도시 삶의 질을 추구해야 한다.
각종 과태료와 공공요금 인상도 자제해야 한다. 사실 이들 요금 인상의 파장은 서민들에게 가장 먼저 다가가기 마련이다. 생활에 여유가 있는 시민들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만 빈곤층에게는 힘겨운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축소된 공공근로사업의 확대도 시급하다. 제주시는 공공근로사업의 중요성을 정부에 부각시키면서 강력한 일자리 알선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