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제주-4·3진상보고서 확정…남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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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추모일 제정·진상규명·기념사업 지원 계속해야
철저한 희생자 조사와
조속한 심사결정 시급
4·3평화공원 조성 등
위령사업 적극 추진해야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고건 국무총리)의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가 최종 확정되면서 도민 대다수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피해배상, 가해자 처벌, 정부의 재발방지 노력 등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도 높았다.

제주도 4.3사건 희생자유족회(회장 이성찬)와 ㈔제주4.3연구소(소장 강창일),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도지회(지회장 김상철)는 지난 15일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확정에 따른 논평’에서 “진상보고서 확정을 환영한다”면서도 미완의 보고서로 규정했다.

보고서는 △제주도민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과 4.3의 성격 조명 △4.3 희생자에 대한 미국의 역할과 책임 △4.3 민간인 대량 학살의 전모와 실체 및 책임 규명 △4.3으로 인한 제주도민의 물적.정신적 피해와 정서 등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또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도 4.3진상조사보고서 확정 이후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도민연대는 4.3이 국가공권력에 의한 희생임이 명백히 드러난만큼 이와 관련한 후속조치를 정부가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민연대는 대통령의 4.3에 대한 입장 발표는 예정된 10월 말 제주방문에서 행해져야 하고 대통령의 입장 발표는 정치적 수사가 배제된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용어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의 입장발표 장소도 도민들과 유족들이 참석한 4.3평화공원이어야 하고 입장발표 내용에 진상조사보고서에 적시는 됐지만 미처 밝히지 못한 진상규명에 필요한 후속조치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언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진상보고서 확정 이후 산적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는 제주도의회도 한 목소리다.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진상조사보고서 확정 후 ‘도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마냥 성취감에 들떠 있을 수만은 없다며 보고서의 확정은 결코 완성이나 매듭이 아니라 비로소 새로운 시작이며 앞으로 열어갈 제주 미래의 진로에 준엄한 역사적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다시는 4.3사건 같은 야만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정중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히고 단 한 사람의 희생이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한 희생자 조사와 조속한 심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진상조사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는 7개항의 건의사항 등을 관련 부처에서 충분히 검토해 필요하다면 4.3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미진한 후속 조치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다시 한 번 도민들의 역량이 모아져야 할 때라고 여겨진다며 도민사회에 만연했던 소목적 논쟁이나 이념적 갈등의 골을 청산하고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워 준 과거사를 교훈 삼아 제주 미래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같은 입장은 제주도도 마찬가지다.
우근민 도지사는 담화문을 통해 4.3사건으로 인해 빚어진 도민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 데 최우선 노력을 경주하고 4.3평화공원의 조성을 비롯한 위령사업 등을 차질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도민의 명예회복을 통해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 도민과 유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미진함 점을 해결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4.3진상보고서 채택 이후 제주도민들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산적해 있다.
보고서 채택을 계기로 당시 억울하게 숨진 도민들의 넋을 신원하고 냉전시대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며, 화해와 상생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면서 제주를 평화와 인권이 살아 숨쉬는 평화의 섬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피해배상, 가해자 처벌, 정부의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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