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의회에 거는 기대
풀뿌리 의회에 거는 기대
  • 한문성
  • 승인 200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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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시장, 군수들이 취임식을 가짐으로써 민선3기 자치단체장 시대가 개막, 4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이와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지방의회도 새롭게 시작하는 의정활동에 앞서 제주도의회는 원구성을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으며 기초의회의 경우는 이미 원구성을 끝낸 곳도 있고 준비 중인 곳도 있는데 오는 10일 이전에는 모두 원구성이 마무리돼 본격 출범하게 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9일 제7대 의회 개원에 앞서 정당 소속별로 원구성에 대한 협의를 벌여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에 대한 후보를 내정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또 제주시의회는 지난 3일 제7대 시의회 첫 임시회를 열고 새로운 의장을 선출하는 등 의장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으며 서귀포시의회와 북제주군의회, 남제주군의회도 5일 임시회를 열고 원구성을 한 후 4년 동안 주민 대의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군사정권에 의해 중단됐다가 다시 부활한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도 올해로 12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지방의회의 기본 기능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하는지를 감시하는 등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과연 지금까지 이 같은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번 지방의회의 원구성을 바라보고 있는 도민들은 조마조마한 심정일 수밖에 없다.
도민들은 지난 대(代)의 제주도의회와 기초의회가 원구성과 관련해 ‘감투싸움’을 벌이면서 의회를 파행으로 몰고간 사실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치단체의 예산집행과 행정을 감시.견제하라고 뽑아준 의원들이 유권자들의 뜻을 망각한 채 당리당략과 개인적인 영달만을 추구함으로써 도민들에게서 외면받는 결과를 빚었다.
더욱이 이 같은 지방의회의 치졸한 감투싸움으로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대두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이번에 새롭게 출범하는 지방의회는 의장단 원구성과 관련, 지난 지방의회의 과오를 의식한 탓인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 감투싸움이 벌어지지는 않고 있다.
지방의회가 또다시 파행으로 치달을 만한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데서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21세기 들어 처음으로 구성된 지방의회는 새로운 세기를 맞아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변화없이 구태를 계속해서 거듭한다면 주민에게서 외면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경우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지방의회의 존립 의미 그 자체가 없어지게 된다.
제주도민들은 이번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면서 자신들을 대신해서 행정을 비판하고 감시하며 견제하는 대의기구의 대표를 뽑은 것이지 결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라는 감투를 뽑은 것이 아니다.
때문에 지방의회가 감투싸움으로 또다시 정상적인 의회 운영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게 된다.
제주도민들은 이번 기회에 지방의회가 새롭게 태어나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되길 진정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출범을 맞는 민선 3기 지방의회 의원들은 이 시점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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