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기관 비리공직자 척결이 연례행사로 이어진다. 부정 부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구속도 계속되고 있다. 법원의 비위 공직자 실형선고 또한 끊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어찌된 일인지 이 나라에는 큼직 큼직한 부정 부패 사건들이 연달아 터지고 있다. 선량하고 깨끗한 사람이 몇 배 더 많지만 워낙 상하 좌우에 부정한 범법자들이 많다보니 온 나라가 썩은 것 같은 착각이 든다. ‘부패 공화국’이란 말이 거저 나온 것이 아니다.
지도층이라고 잔뜩 기대를 걸다 보면 어느날 갑자기 거액의 뇌물에 연루되어 수사 받고, 구속되고 한다. 이 어두운 사회를 밝게 해 보고자 특별검사제를 활용하고 심지어 부패방지위원회도 만들어 보지만 백약이 무효다.
되뇌이고 싶지 않으나 1990년 이후 10여 년간 이 나라에는 불행한 일들이 많았다. 전직 두 대통령이 교도소 생활을 해야 했고, 그 두 대통령이 구속되던 시절의 대통령 아들도 형을 살다 나왔다. 그리고 그 대통령 아들의 소행을 나무라던 다른 대통령 아들들까지 비리에 연루되어 현재 수인(囚人)이 되었다. 참으로 보기에 민망하다.
이 뿐이 아니다. 지난 10여 년간 무슨 무슨 권력층 할 것 없이 거기에 속한 일부 지도층 인사들이 부정에 연루되어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 받은 예가 너무나 많다. 최근에도 연예계가 수사를 받고 있고, 어떤 국립대 총장은 박사 알선과정의 비리 혐의로 역시 수사선상에 올랐다. 어제도 소식을 들으니, 한 이름 있는 회사의 회장과 대표이사가 주가 조작으로 80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고 한다. 오늘은 또 어떤 부정사건이 터질지 걱정부터 앞선다.
아무래도 우리의 현행법으로는 깨끗하고 맑은 대한민국을 만들기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엄정한 처벌로 다스린다 해도 말이다.
모르긴 해도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버린 이 나라 부정 부패를 막을 수 있는 백약(百藥) 중의 선약(仙藥)은 ‘부패인명록’일 듯하다. 일정기준 이상의 중대 부패자들 이름과 함께 상세한 부정 내용을 수록, 역사에 길이 전하는 것이다. 아마 법보다 그게 더 두려울 터이니 약효가 뛰어날 것 같다. 이를 법제화 하는 길은 영 막혀 있는 것일까.
며칠 전 얘기했던 ‘정치인 악담록’이나 ‘부패인명록’은 모두가 백일몽(白日夢)일지도 모른다. 답답한 나머지 ‘한낮의 꿈’이나마 꾸어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