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우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기본 계획의 형식과 일정 마련 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업의 기본 틀과 방향이 과연 실현 가능하게 설정되었는가 하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해 계속 헤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제주도가 진정한 특별자치도가 되려면 자치 입법권을 비롯해 자치 재정권, 경찰 자치, 교육 자치 등이 필연코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제주도가 독자적으로 발전해 가면서 국가 발전에도 기여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수준을 어디에 맞추느냐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다. 도내 일각에서는 홍콩특별구처럼 1국2체제나 미국의 주 정부 수준은 돼야 할 것이 아니냐는 견해도 있는 것 같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제주도가 외교.국방을 제외한 행정.교육.치안.재정.경제.사회 체제 등 모든 문제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소속된 국가환경, 지방환경에 따라서는 하나의 환상이거나 현실과는 거리가 먼 것일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우선 당장 중앙정부 각 부처는 물론, 입법부가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를 심사숙고해야 한다. 1국가 2체제는 어느 특정 시행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다. 국가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 한 사람의 얘기만으로 성사 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제주도의 ‘특별자치도’ 추진 일정상으로는 ‘선(先) 기본방향 설정, 후(後) 중앙정부 부처 협의’로 돼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 특별자치도야말로 내용 여하에 따라서는 제주 개벽 이래 가장 중차대한 사안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제주도는 기본 방향 설정 때부터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국회와도 사전 협의를 벌여야 한다. 그 결과에 따라 홍콩식이든, 미국 주 정부식이든, 아니면 자치 시범도와 미국 주 정부의 중간 절충식이든 하나를 택해야 한다.
국제자유도시에서 경험했듯이 ‘특별자치도’의 환상에 얽매어 1국2체제다 뭐다 하면서 밀고 가다가 중앙정부의 벽에 막혀 허송세월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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