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관계자들이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줄줄이 소환되는 상황에서 투자가 일어날 리가 없고 노동운동이 종로를 뒤덮는 상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찾을 리가 없고, 소비자들은 불황의 지속과 함께 미래가 불안정해 소비를 억제하면서 내수의 냉각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경제발전도 정치.사회 안정이 필수요건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대(對)일본 무역수지 적자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만 가고 있다.
광복 이후 우리나라는 대일 무역수지 흑자를 단 한 번도 이룩한 적이 없다. 오늘날까지 지속적인 적자를 초래했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적자의 폭이 늘어만 가고 있는 것이다.
1962년부터 본격적인 경제개발을 추진해 30여 년 동안 압축성장을 해가는 과정에서 원천적으로 기술 수준이 미약한 한국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기계류.부품.소재 등을 주로 일본에서 수입해 이것을 조립.가공,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해 연평균 8.7%의 고성장을 달성할 수가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조업 분야에 따라서는 수출상품을 만들기 위해 부품을 수입해와야 생산이 가능했기 때문에 수출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그 못지않게 수입도 늘어나는 기현상이 오래 지속돼 왔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패턴이 경제개발 초기에는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고도성장에 의한 높은 이윤으로 전체적으로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기업들도 자본축적이 이뤄졌고 이 축적된 자본을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술연구.개발을 추진, 일본에서 수입하는 부품.기계류 등을 국산화로 전환시켜야 되는데 이러지 못한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된다.
기업들은 여전히 빨리빨리 하는 습성이 몸에 배어서 자체적으로 정교한 기술 개발을 소홀히 한 채 남들이 만들어 놓은 부품.기계들을 손쉬운 방법으로 신속히 수입, 이것을 조립.가공해 완성품을 만들어 빨리 수출해 이윤을 올리는 데만 치중한 면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일 무역 역조 현상이 거대한 액수로 증가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타국에 핵심적인 기술을 의존해서 선진국이 된 예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올해에도 지난 10월 20일까지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가 145억5000만달러를 육박하고 있다. 이렇게 나간다면 200억달러의 적자도 시간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 자체가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큰 취약성이다. 또한 이 문제는 한국경제가 해결해야 할 최중요 과제라고 사료된다. 다른 나라에 수출을 많이 해서 노른자위는 늘 일본에 갖다주는 꼴이 되고 있으니 말이다. 더욱이 이러한 현상은 기술적으로 일본에 종속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업적이 좋다는 ‘삼성전자’의 기술자립도도 낮은 편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삼성전자는 거의 자체내에서 부품 조달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핵심적인 부품들은 일본에서 수입해 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정보통신(IT) 분야에서는 부품의 77%는 외국에서 수입해 오고 있고 그 대부분이 일본산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의 기술기반이 얼마나 취약한지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우리도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해 기술의 해외의존도를 대폭적으로 낮추는 것이다. 그래서 수입대체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수입해 오는 부품.기계와 같은 제품의 국산화를 촉진시키는 것만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기술 이전이 안 되면 개발이 어려운 점도 있다고 생각되나, 그렇지 않는 분야도 많은데 우리는 시간과 자본.연구를 통해 기술 개발에 총매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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