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에 침을 뱉고 휴지와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불법주차 및 교통신호 위반 모두 법규위반 행위에 해당된다. 시민 스스로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건전하고 깨끗한 시민사회가 유지되기 어렵다.
무엇보다 질서는 편리한 것이다. 모든 시민이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고 질서를 지킬 때 편안하고 안전한 시민사회가 정착될 수 있다.
교통법규 위반자 신고 포상금제와 쓰레기 불법 투기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제, 그리고 길가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 도입 모두 질서 유지를 통해 건전하고 편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순수한 시민의식에 의한 신고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대가를 전제로 한 불법행위 신고제도이기 때문이다.
최근 도내에서도 불법행위 신고를 직업이다시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 우연히 목격한 불법행위 신고가 아니라 법규위반 현장을 찾아다니며 신고해서 포상금을 받아내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평소 불법주차를 하지 않고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지 않는 시민의식이 자리잡혀야 한다. 하지만 항상 완벽한 인간일 수 없는 게 또다른 인간의 면모다.
결국 사실상 무제한적인 신고 포상금제도는 시민간, 심지어 이웃 주민간에 불신을 조장하기가 쉽다. 뿐만 아니라 감시 대상이 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할 우려 또한 적잖다.
포상금을 건 불법행위 신고 자체는 바람직한 일이나 전문적인 신고를 모두 수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데 따른 궁여지책일 테지만, 이로 인해 부각될 시민사회의 불신도 감안해야 한다.
정부는 직업처럼 전문 신고자를 양산하는 현행 각종 법규위반 신고 포상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순수한 시민의식에 의한 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직업적인 신고는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각종 불법행위 단속과 함께 불신과 갈등이 심화되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 또한 정부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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