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여부가 달라지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추진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가 신중해야 함은 재삼 강조해도 결코 지나침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예산안 심의는 매년 이뤄지지만 이에 따른 잡음도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매년 예산안 심의 때마다 불거져 나오는 지방의원들의 ‘제 밥그릇 챙기기’ 시비를 비롯해 지방의원의 전문성 부족, 자신의 지역구 챙기기, 고압적인 자세 등 의원 개개인의 자질 문제 등의 비판은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14년이 지나도록 단골 메뉴로 자리잡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지방의회 의원은 스스로 ‘무보수 명예직’임을 자처한다.
자신들 스스로가 지역주민을 대신해 집행부를 감시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자처해 주민들에 의해 선택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지방의회 의원들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은 그리 곱지만은 않을 것이 현실이다.
이는 지방의회 의원들 스스로가 전문성을 높이고 자신의 지역구나 밥그릇을 챙기기보다는 제주지역 전체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해마다 예산안 심의 때만 되면 예산을 구실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는가 하면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으면 의회를 경시한다는 구실로 예산을 삭감하는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 경상적 경비의 경우는 그 쓰임새에 대한 제대로된 심의도 하지 않고 비율을 정해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행태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물론 경상적이고 소모적인 경비는 최대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 심의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예산의 용도에 관계없이 일정 비율을 정해 손질을 하는 행태는 집행부의 활동을 천편일률적인 방향으로 몰고갈 우려가 높다.
더욱이 이러한 행태는 주민들이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부여한 예산안 심의 권한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처우나 전문성을 확충할 제도적인 장치가 미비해 의정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항변은 십분 이해하나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주민의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자처한만큼 약속대로 주민들을 대신해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철저하게 심의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오는 20일부터 제주도의회가 정례회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9629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 제주시를 비롯한 4개 시.군 의회도 다음달이면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게 된다.
무엇보다도 이번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는 지방의회 의원들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지역사회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한 심의활동을 벌여야 한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해야 하고 단기적이고 즉흥적인 판단과 이해보다는 장기적인 판단과 목표를 지향하는 예산안 심의가 돼야 한다.
권위적인 표현이나 고압적인 자세 등 구태의연한 예산 심의 방식도 이제는 버려야 한다.
권위는 자기 자신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의원의 자질을 보여줄 때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는 지방의원들 스스로 지금까지의 구태를 벗어버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모습을 주민들은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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