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 추진보고회
의원들 "장밋빛 계획 일관" 지적

제주형 지방자치 모형 개발 등 행정개혁 추진상황 보고회가 18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렸다.
이날 보고회에서 행정계층구조 개편 최종 용역안과 관련, 의원들은 “행정계층구조 개편 용역이 특별자치도 추진과 연계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됐다면 문제가 있다”며 “최적안으로 제시된 1개 특례시와 4개 행정구 방안이 비현실적이고 지방재정 확보 방안도 장밋빛 계획으로 일관돼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또 “행정계층구조 개편 용역이 현행 행정체제가 무조건 잘못됐다고 전제한 뒤 접근이 됐다”며 “혁신적 대안 중 동제주.서제주구로 행정체제를 개편하는 것은 제주의 특수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와 용역을 맡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정계층구조 개편 용역을 실시하면서 제주도행정개혁위원회로부터 특별자치도 추진계획과 연계해 용역을 추진하자는 건의를 받아 이를 반영했다”고 답변했다.

또 용역 접근방식과 관련해서는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면서 현행 행정시스템이 적합한가에 대한 것이 용역 연구의 시발점이었다”며 “행정의 효율성과 지역 부합성이 잘못된 것으로 나타나 대안을 만든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