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재배 농가 반발 '예상'
지역별한도량 설정·구입카드제 도입 등
지역간 경쟁 높아 도내 농업인 불이익 '우려'

정부가 농업용 면세유 부정 유출 사례 적발 등을 이유로 내년부터 면세유 공급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시설재배 농가들의 불만이 예상되고 있다.

농협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오승휴)에 따르면 농림부는 지난해 하반기 면세유 배정량 부족으로 인한 일시적인 공급 중단과 올해 부정 유출 사례 적발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내년부터는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면세유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농림부는 내년도 면세유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까지 농가별로 관리해왔던 면세유를 내년부터는 지역별로 배정, 한도량을 설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각 지역 농협 중심의 책임관리가 시도되고 그에 따라 당초 배정된 면세유가 모두 소진되면 정부가 추가 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이와 함께 농.어업용 면세유 관리 강화를 위해 면세유 구입권 유효기간 단축, 2만ℓ 이상 소비농가에 대한 특별관리, 면세유 구입카드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의 방침처럼 농.어업용 면세유가 지역별로 배정될 경우 각 지방이 서로 많은 양의 면세유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져 자칫 제주지역이 홀대 받을 경우 도내 시설재배 농업인들이 불이익을 겪을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시설재배 농업인들은 “면세유 부정유출을 막기 위해 관리강화는 필요하지만 지역별 배정을 할 경우 전국적으로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상적으로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어업인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