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최대의 화두는 경제회복의 바로미터인 일자리 창출이다.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선언하고 나섰다. 기업 역시 ‘투자와 고용의 2010년‘을 다짐하며 기업의 책무를 다하려 한다.

이에 못지않게 절실한 것이 바로 ‘일자리 국회’다. 무엇보다 지난해 말 기준 사실상 실업자가 330만명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업률로 환산하면 약 13%다. 노동인구 7명 가운데 1명이 실업자란 얘기다.

때문에 정부는 제반정책을 고용 친화형으로 다시 가다듬고, 국회는 노동시장의 비효율성 제고 등 최대한 법률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새해 들어서도 국회는 ‘직무유기 국회’다. 여야가 정파적 이해관계에만 골몰, 정작 일자리가 경제난의 궁극적인 해결책이라는 점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고선 국민을 위한 대의기관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교과위)만 해도 국민적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교과위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도입을 지금껏 외면하고 있다.

ICL은 학비조달이 어려운 서민가정 대학생들에게 선(先)지원 후(後)상환케 하는 제도다. 빌린 학자금을 졸업 후 소득이 생긴 다음부터 갚는 것이어서 당장 목돈이 없는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겐 단비와 같은 지원책이다.

정부는 ICL을 올해 1학기부터 도입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교과위는 여야 입씨름만 벌이다 연말과 연초를 그냥 넘기고선 법 처리를 2월 1일 임시회 본회의로 미룬 상태다. 그나마 관련법이 국회 통과돼도 시행령 제정 등 준비기간이 적어도 한 달 정도 걸린다. 이러면 2월말까지 1학기 등록시일에 맞추기가 불가능하다.

지금으로선 올 1학기 ICL 도입은 사실상 무산된 셈이다.

▲국회의원들은 입만 열면 “서민 위해”를 외친다. 그러나 정작 서민들을 위한 법안처리는 나 몰라라 한다. 특히 ICL처리를 놓고 ‘네 탓 공방’에 매몰된 교과위는 ‘가난한 학생들’의 고통을 외면했다.

ICL 시행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등록금 걱정을 덜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었던 100만 명의 수혜 대학생들은 망연자실한 상태다. 경제난으로 등록금 마련에 밤잠을 설치게 될 학부모와 대학생, 심지어 등록을 포기하는 대학생들까지 나올 것을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

그런데도 국회는 당초 1월8일까지 잡았던 임시회 일정이 끝나자마자 연말 예산안처리 몸싸움 추태가 언제 있었느냐는 듯 서로 외유에 나섰거나 계획 중이라고 한다. 이런 국회, 이런 상임위는 정말 존재할 이유가 없다.

국회는 지금 당장 임시국회를 열어 ICL 법안을 즉각 처리함이 마땅하다.

<김범훈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