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이 지난 15일 경질됐다. 윤 장관의 사의 표명을 노무현 대통령이 수리한다고 했으나, 문책성 해임임에 분명하다. 청와대는 경질사유로 “외교부 일부 직원들은 과거의 의존적 대외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참여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자주적 외교정책의 기본 정신과 방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이유로 미루어 보아 윤영관 장관의 경질은 그동안 대외정책의 중심 사안을 두고 갈등을 빚어 온 청와대 국가안보회의(NSC)의 ‘대미자주파’와 외교부의 ‘한미동맹파’ 간의 싸움에서 대미자주파가 승리했음을 의미한다.

▲대미자주파의 승리
윤영관 장관은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출신으로서, 국제정치.경제 분야의 손꼽히는 이론가이며, 온유하고 합리적인 분이다. 윤 장관은 장관 취임 이후 한반도의 안보를 뒤흔들 수 있는 북한의 핵 개발, 이라크 파병, 주한미군 사령부의 용산기지 이전 문제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 좌.우를 아우르는 중도적 실용주의자의 입장에서 사려 깊으면서도 합리적으로 일을 추진해 왔다.

윤 장관은 미국내 강경파들을 설득하여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6자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으며, 작년 말 촛불시위 이후 냉랭했던 한미관계를 협력의 동반자관계로 성숙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청와대의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확대된 기구로서 노 대통령의 대외관계의 국정철학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그런데 이 기구의 핵심 요직은 국제정치.안보의 전문가들보다는 비교적 젊은층의 북한 전문가들로 채워져 있으며, 진보적인 색채가 강하다. 이들은 햇볕정책의 계승자이며, 북한의 핵 개발에 대처하는 데 있어 미국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표명해 왔다.

한편, 외교부는 북한 핵 개발의 평화적 해결은 물론 한반도의 안보를 확고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공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간주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싫지만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중시하여 이라크 추가 파병 등을 주장해 왔던 것이다.

외교관들은 국제정치의 현실 무대에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불철주야 뛰는 것을 최대의 임무로 삼는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력이 객관적으로 세계에서 어느 정도 평가받는지를 매일매일 임지에서 몸소 체험한다.

국제사회는 토마스 홉스가 주장한 바처럼 자연상태 속에서의 “만국에 대한 만국의 투쟁상태”는 아니라 해도 국가 이익이 치열하게 부딪치면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 “경쟁의 장”이다. 따라서 외교관들은 국제사회의 엄연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외교를 생각해야 하므로 ‘자주’보다는 ‘실익’을 더 중시하게 된다.

▲확고한 한미동맹관계가 중시되어야
동북아시아의 4강의 각축 속에서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우리 민족이 자유로운 통일국가에서 살기 위해서는 한국의 국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한국은 4강을 견제할 수 있는 ‘균형자’(balancer)가 되기에는 통일이 되면 모를까 아직은 미흡하다. 따라서 우리의 대외정책은 미국과의 확실한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와 협력관계를 모색해야 한다.

약소국은 확실한 동맹국이라도 있어야 어떤 국가도 넘보지 못한다는 것이 역사적인 교훈이다.
외교부의 일부 직원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을 사석에서 비판했다고 해서 경질하겠다고 위압을 가한다면, 토론을 중시하는 참여정부의 정책 기조는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또한 외교부가 숭미(崇美)한다고 배척하면, 노무현 정부는 독자적으로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할 수 있다는 것인가? 미국과의 공조를 숭미라고 비판하기보다는 용미(用美)라고 보는 합리적인 사고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병자.정묘호란 때의 최명길의 ‘실리론’이 새삼 떠오르는 것은 어떠한 연유에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