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과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밖에 없는 6.2 지방선거가 22일로 D-100일을 맞는다.
특히 김태환 지사가 지난 17일 현직 도지사로서는 제주에서 처음으로 6.2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 제주사회에 ‘세대교체 및 변화의 바람’이 몰아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도 점점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 이번 6.2지방선거가 더 이상 도민사회를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는 선거가 돼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의식이 시대적 소명으로 다가오고 있다.
새로운 제주사회 건설을 위해 타파돼야 할 구시대적 관행으로 가장 먼저 ‘공무원 줄 세우기’가 손꼽히고 있다.
‘공무원 줄 세우기’는 1995년 민선 1기 출범이후 지방선거 때만 되면 계속 되풀이 되면서 도민사회를 편 갈랐고 제주사회에 분열과 갈등의 단초를 제공해 왔다.
과정과 결과야 어찌됐든 ‘공무원 줄 세우기’가 도민사회에 횡행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원인은 민.관선 시대를 통틀어 우근민.신구범.김태환 등 3명의 전.현직 지사가 20년 동안 도지사직을 번갈아가면서 차지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우 전 지사와 신 전 지사는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이후 3번에 걸쳐 사활을 건 맞대결을 벌이면서 도민사회를 양분시키다시피 했다.
우 전 지사와 신 전 지사가 1승1패 상태에서 결승전을 치룬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02년 6월 13일) ‘최후의 혈투’에서 우 전 지사가 당선되면서 2승1패로 승리를 거뒀으나 선거법 위반으로 2004년 4월 대법원에서 우 지사는 당선무효형, 신 전 지사는 벌금형을 받아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이 때문에 2004년 6월 실시된 제주도지사 재선거에 우.신 전 지사 모두가 출마하지 못했고 당시 제주시장이었던 김태환 현 지사가 당선의 영광을 안으면서 김태환 시대의 서막을 열었다.
김 지사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06년 5월 31일)에서도 재선에 성공,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들 3명의 전.현직 지사들로 인해 이른바 ‘우파’, ‘신파’, ‘김파’ 등 공직자 편가르기를 넘어서 측근 공무원들을 사병화 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공직사회에서는 ‘독수리 오형제’, ‘독수리 칠형제’ 등 핵심측근들을 일컫는 신조어가 나돌아 다닐 정도였다.
선거에 이기면 당선자와 측근들은 한마디로 ‘점령군’으로 도정을 접수, 능력과 실력 평가는 무시된 채 논공행상에 의해 핵심 요직을 독차지했다.
패배한 쪽에 줄을 선 공무원은 다음 선거 때까지 4년 동안 한직으로 밀렸고 철저히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와신상담을 노렸다.
일부 도지사들은 당선되자마자 도정에 열정을 쏟기 보다는 경조사에 매달려 말단 공무원의 제사 집에 부부동반으로 찾아다닐 만큼 표 얻기에 몰두하기도 했다.
공직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정에 서는 것도 다반사였다.
우.신 전 지사는 물론 김 지사까지 모두 선거법 위반으로 법정에 서야 하는 불행한 역사가 이어졌다.
일반 공무원들도 선거법 위반혐의에 연루돼 장기간 법정싸움을 벌여야 했다,
법정에 섰던 공무원들은 무죄 또는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면 공무원직을 유지하면서 승승장구했다.
한마디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한 것에 대해 보상을 받은 셈이다.
도민들은 이제 더 이상 공무원 줄 세우기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자리와 승진을 내걸어 공무원들을 줄 세우고 ‘내 편’과 ‘네 편’으로 가른다면 더 이상 제주에 희망은 없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도민들은 특히 “제주가 21세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번 6.2지방선거를 통해 도민갈등을 해소하고 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김 지사가 현직 프리미엄을 벗어던지고 불출마를 선언한 것을 계기로 우.신.김 시대에 횡행했던 ‘공무원 줄 세우기’ 역사도 이제는 종식돼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래야만 능력있는 공무원이 인정받고 제주사회는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기 때문이다.
<김승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