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참뜻이 오로지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에 있다면 ‘여성구’ 도입은 ‘괴상한 짓’이 아니라 여성을 위한 최선책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도리어 각 정당들이 당리당략을 위해 고도의 술수를 발휘, 도리어 반(反)여성적 색채를 드러내는 것 같아 개운치가 않다.
우선 위헌 여부다. 하필 위헌 시비가 있는 제도를 애써 도입하려는 진의(眞意)를 모르겠다. 진정 그것이 여성의 정치진출 확대를 위한 것이라면 공식적으로 헌법재판소에 합헌 여부 판단을 구한 후 18대 국회부터 도입해도 늦지 않다.
그럼에도 그것을 성급히 밀어붙이는 이유가 의심스럽다. 설사 위헌이라 하더라도 일단 ‘여성구’에서 여성국회의원을 선출하고 보자는 심사라면 그것은 여성을 이용한 쿠데타적 발상이다.
다음은 왜 한시적인가이다. ‘여성구’ 제도를 실시하려면 영구히 해야지 17~18대 총선에서만 한시적으로 이용하려는 것도 여성을 위한 것인가.
세 번째는 합리적으로 여성국회의원을 다량 진출시킬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어째서 그 길을 막고 엉뚱하게 ‘여성구’인가 말이다.
각 정당이 여성 국회진출을 돕고자 한다면 전국구를 여성들에게 몽땅 내놓아라. 그리고 여.야당은 자당(自黨)의 당선확률이 높은 지역구일수록 여성당원을 공천해서 중앙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주어라. 그것이 그늘에서 식물 키우듯 하는 ‘여성구’보다 훨씬 여성을 위하는 길이다.
네 번째는 ‘여성구’에서 선출된 수만큼 국회의원수를 늘리겠다는 것은 또 무엇인가. 국회의원수를 더 늘리지 말라는 것이 국민들의 소리인데, 273명으로 동결키로 했던 국회의원 정수에 ‘여성구’ 출신 26명을 슬그머니 더 늘려 299명으로 하자는 것 아닌가. 이 또한 ‘여성구’ 악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섯 번째는 각 정당들이 표를 의식, 이미 여성들을 무차별 영입했는데, 이들의 문제를 ‘여성구’로 풀려는 속셈도 깔려 있는 듯하다.
이러한 정당들의 술책에 의해 여성들이 ‘여성구’를 통해 국회에 진출한다고 해서 여성계가 반길 일만도 아닌 것 같다. 운동경기도 아닌데, ‘여성구’에서 여성끼리 겨루어 국회의원이 됐다고 정말 여권신장과 남.녀평등, 참다운 여성의 정치참여가 될지 곰곰이 생각해볼 문제다.
정당들이 꼭 ‘여성구’를 도입하고야 말겠다면 일러둘 말이 있다. 다음 대통령선거 때는 전국을 ‘여성대통령전용선거구’로 만들어 여성후보 중에서 여성대통령을 뽑으면 어떨지? 그리고 여성 도의원, 여성 시.군 기초의원 선출을 위한 ‘여성구’도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참으로 해괴망측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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