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들 실체가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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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항 해군기지(해군부두) 건설계획에 대한 도민의 판단을 위해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공개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해군본부는 지난 11일 화순항에 6200억원을 투입해 2006년부터 해군부두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첫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해군본부의 이 같은 발표 이후 지역주민과 도내 시민.사회단체에서 잇따라 성명 등을 통해 즉각적인 계획 철회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제주지역에 미칠 득과 실을 검토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되는가 하면 경기 활성화와 안보 차원에서 찬성론도 등장하는 등 도민사회의 반응이 제각각이다.

이는 해군이 밝힌 계획이 화순항에 해군부두를 건설하고 매립을 통해 부대시설을 설치한다는 원론적인 차원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도민들 사이에서는 해군의 설명대로 하와이.싱가포르 같은 ‘해군부두설’과 ‘해군전략기지설’이 엇갈리고 핵잠수함기지나 미 해군기지일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돌고 있다.

제주경실련(대표 허인옥)이 지난 10~11일 이 문제와 관련해 도민 250명을 대상으로 긴급 도민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245명 중 28.9%가 ‘적극 반대’했으며 ‘잘 모르겠다’(20.0%), ‘국가안보차원에서 반대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의견이 19.6%였다.

또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찬성한다는 입장이 10.2%, 제주도 안보 차원에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9.3%였다.

이 조사에서 ‘잘 모르겠다’나 무응답률(11.8%)이 전체의 31.8%를 차지한 것은 정보의 한계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화순항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도민의 정확한 접근을 위해서는 해군 당국이 해군부두의 통제 정도, 주민 불편 해소 방안, 하와이.싱가포르 등 외국의 군항과 비교되는 기본적인 운영방침 등 주요 군사기밀을 제외한 제반 사항에 대한 정보 공개를 먼저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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