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국무총리가 대학입시에서의 `3불'(본고사ㆍ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 금지) 폐지 가능성을 잇따라 시사해 이 정책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입 자율화의 핵심으로 꼽고 있는 입학사정관제가 확산ㆍ정착하는 단계에서 3불 존폐 논란이 다시 떠오르는 데 대해 곤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며 말 그대로의 본고사나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고교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과 지역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그대로 공개돼 학교간 학력격차가 뚜렷하다는 점이 드러난 데다 기여입학제 허용에 대한 사립대 등의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어 현 정부의 교육정책 흐름으로 볼 때 이르면 2∼3년 내로 폐지될 것이라는 섣부른 관측도 나온다.

◇끊이지 않는 `3불 존폐' 논쟁 = 교육계에 따르면 논란은 교육 분야에서도 경쟁과 자율을 중시하는 현 정부의 임기 시작과 동시에 불거졌다.

2008년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대학입시 업무를 2012년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맡기는 `대입 완전 자율화' 방침을 밝혀 3불 정책이 사실상 폐지될 것이라는 관측을 불러일으켰다.

이듬해인 2009년 초반에도 대교협이 3불 폐지에 대해 "깊이 검토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김한중 연세대 총장과 이기수 고려대 총장이 잇따라 본고사 부활, 고교등급제 도입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에 불이 붙었다.

당시 `3불 폐지'를 시사하는 발언은 정부 측에서도 흘러나왔다.

한승수 전 국무총리는 그해 2월 국회 대정부 답변에서 "1단계 자율화 과정을 거쳐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2012년 이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3불 정책을 깨는 어떠한 정책 시도도 하지 않겠다" "폐지할 의향이 전혀 없다"며 폐지 가능성을 일축했다.

정운찬 총리가 수면 아래에 들어간 듯했던 논란에 최근 다시 불을 지폈다.

정 총리는 지난달 28일 EBS `교육초대석'에 출연해 "이제는 대학에 자유를 줘야 한다" "3불에 대해 잘 연구해 보겠다"고 밝힌 데 이어 3일 "고교등급제는 이미 현실적으로 무너진 제도"라며 `3불' 완화 방침을 거듭 밝혔다.

정 총리는 서울대 총장 시절 `3불 폐지'를 주장해 당시 노무현 정부와 마찰을 빚기도 했었다.

특히 대교협 차기 회장인 이기수 고려대 총장과 김한중 연세대 총장이 최근 "사회적으로 합의하면 (3불 폐지도) 가능하다고 본다" "3불이 있는 한 자율이 없어 입시가 복잡해질 뿐"이라며 또다시 3불 폐지 필요성을 들고나온 점도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이에 따라 대학가를 중심으로 3불 정책에 대한 정부 내 의견이 결국 `이른 시일 내 폐지' 쪽으로 수렴된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대교협이 "2012년(2013학년도)까지는 현행 대입제도와 3불을 유지하겠다"고 거듭 밝혀온 점으로 미뤄 이르면 2013년(2014학년도)이 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시점까지 거론된다.

대학들은 정부의 정책 기조가 `대입 자율화'에 맞춰져 있을 뿐 아니라 천차만별인 고교별 성적까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상황이어서 3불 유지는 이제 의미가 없다는 반응을 보여왔다.

그러나 학벌 위주, 대학 서열화 풍토가 굳어져 있는 현실에서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를 허용할 때 나타날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뿐 아니라 부정적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도 커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꺼리는 분위기다.

◇ "3불 폐지가 대입 자율화 아니다" = 교과부는 정 총리의 발언에 대해 왜 3불 정책이 다시 이슈가 되는지 의아해 하는 분위기다.

교과부 고위 관계자는 "3불 정책의 용어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많아 이를 유지하느냐, 폐지하느냐 하는 논쟁의 프레임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왜곡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기본적으로 정부의 입장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3불은 유지한다는 것"이라며 "고교등급제의 경우 학교별로 1~2점이라도 점수 차이를 두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고 절대 용납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이를 확대 해석해 고교별 특성을 입시에 반영하는 것이 고교등급제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소모적인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지적했다.

그는 이런 점에서 대입 자율화의 핵심은 3불 폐지가 아니라 입학사정관제의 확대라고 강조했다.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학생의 성적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창의력과 잠재력 등을 전반적으로 따질 수 있어 3불 존폐 논란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과부가 최근 수능성적을 공개하는 등 참여정부 시절과 상대적으로 차별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들어 3불 정책에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