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일부 직위에 ‘계급복수제’를 확대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같은 의견은 서운봉씨(서귀포시청 총무과장)가 탐라대학교 정책개발대학원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 ‘지방행정조직의 혁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제기한 것.

이에 따르면 인구 10만명 미만의 서귀포시의 경우, 국(局)을 둘 수 없어 기초자치단체의 국장급에 해당하는 4급(서기관) 직위는 부단체장과 기획감사실장 2명뿐이다.

이 때문에 서기관급 순환보직은 상급기관인 도와 인사교류를 통해서만 가능해 자체내 창의적 직무수행을 위한 전보임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서씨는 이에 따라 업무의 난이도, 업무관장 범위, 책임성의 한계 등을 고려해 지방조직의 일부 직위에 대해 ‘복수 직급’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서씨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서귀포시의 4급(서기관) 책정기준은 현행대로 일반직 정원의 1% 이내로 시행하되, 일반직 정원의 7% 이내로 돼 있는 5급은 해당 정원의 10% 범위에서 4, 5급 복수정원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씨는 “이러한 계급복수제가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조직정비를 가능케 하고 인사운영의 효율성도 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