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의 도시교통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산업이 쇠퇴함에 따라 시민들의 교통권이 위협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버스 사양화에 대한 대안으로 버스 공영제 도입이 제기되면서 제주시는 교통개발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과연 제주시의 버스현황은 어떻게 돼 있기에 ‘시민들의 발’인 버스가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 알아본다.

제주시의 공영버스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을 수행한 교통개발연구원(이하 연구원)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현재 제주시내 버스업체는 2군데이고 차량보유대수는 214대이나 이 중 운행되는 버스는 199대로 이들이 67개 노선을 책임지고 있으며 평균 노선거리는 21.8㎞이다.

노선당 평균 버스운행대수는 3대로, 버스 한 대의 하루 운행거리는 284.12㎞에 이르며 1대당 운행횟수는 13.03회인 것으로 분석됐다.

버스들의 운행거리를 보면 11~20㎞ 미만이 56.6%, 30㎞ 미만이 92.5%로 운행거리가 대체로 짧았다.

제주시의 인구대비 운행대수를 보면 0.71대(199대/28만명)로, 비슷한 인구수준을 보이고 있는 군산의 0.54대(147대/27만명), 경주의 0.6대(173대/29만명), 목포의 0.7대(190대/27만명)보다 과잉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버스 공급이 과잉되면서 버스업체의 운송수입금 감소, 경영 악화, 서비스 저하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가운데 제주시의 버스지원현황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제주시의 버스지원현황을 보면 2000년에는 낡은 차량 대체비로 2억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전 2억원 등 총 4억원이나 지난해에는 낡은 차량 대체비 3억1000만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전 3억2000만원, 자동세차 시설 5000만원 등 6억8000만원이다.

연구원은 비수익노선 손실보전 금액은 수요 감소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중추교통수단으로의 버스 육성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관광체계의 하위체계로서 대중교통 역할 제고 등을 위해 공영버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이와 함께 공영버스 도입에 따른 문제점으로 △공영 운영과 비용 지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 △비수익노선 운영에 따른 만성적 적자 △버스이용 수요 감소추세 지속 △공영 운영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정례적 경영 성과의 공개, 지방교통사업특별회계의 통합 운영과 재원 확보, 버스우선정책 강화, 정례적인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