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6일 부동산 안정대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조치 가운데 3년 이상 보유 및 1년 이상 거주 요건은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만큼 기존 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양도세 과세 유예기간을 1년으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오는 30일쯤으로 예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공표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이 이미 2년 이상 된 주택소유자의 경우 앞으로 3년을 채우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만 3년이 지난 시점에서 1년 이내에는 부동산을 팔아야 비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된다고 재경부는 말했다.
또 공표일 기준으로 보유기간이 이미 3년을 넘긴 경우 역시 기준일로부터 1년이 내에 부동산을 처분해야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된다.
1년 이내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후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시키면 된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재경부는 공표일 기준으로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 요건과 함께 1년 이상 거주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학군이나 해외근무 등 개인적인 사유로 집을 사두고 다른 지역에서 전세 등으로 거주하는 경우 실수요자라기보다는 투자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며 “현재 상가 등 다른 부동산을 사고 팔 때에는 무조건 양도세를 부과하는만큼 주택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일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1가구 1주택 3년 이상 보유 후 매도시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현행 세법을 손질해 이달 말부터는 3년 이상 보유 및 1년 이상 거주의 경우에 한해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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