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에서 양성언 현 제주도교육감이 3선에 성공하면서 제주지역 교육 정책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5월 보궐선거와 2007년 12월 첫 직선제로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 이어 이번 선거에 당선돼 3선에 성공한 양 당선자는 지난 6년간 구축한 정책의 틀을 바탕으로 연속성과 안정성 위에 새롭게 제시한 공약을 연계해 제주교육을 업그레이드한다는 계획이다.
양 당선자는 우선 전국 최고 수준의 학력 유지와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제주국제학교 설립 및 운영을 정책의 최우선에 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양 당선자는 선거 공약으로 전국 최고의 제주학력 유지를 위해 학교단위 ‘학력책임제’ 운영 내실화, 학교급별 다양한 자율학교 지정 운영,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정착 등을 제시했다.
또한 국제마인드를 갖춘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영어교육도시 내 최고 수준 국제학교 운영, 제주국제학생수련원 건립 등을 약속했다.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신제주권 중학교 신설을 비롯해 농어촌 학교 교육과정 학교군 구성 운영,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운영,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등을 밝혔다.
또한 ‘다문화교육센터’ 건립과 ‘아토피.비만예방교육센터’ 유치, 친환경 무상급식 점진적 지원 확대 등도 강조했다.
▲제주교육에도 진보 영향 부나=6.2지방선거를 통해 전국적으로 진보성향 후보들이 대거 교육감으로 입성함으로써 제주교육계도 향후 정부의 교육정책에 예민하게 주시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섰다.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이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에 일제히 반기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력 상위 50%에 드는 학생을 위한 정책이라고 비난하는 자율형 사립고 확대 방안을 비롯해 전국 단위의 학업성취도 평가, 수능성적 학교별 공개 등 주요 정책마다 교육당국과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의 공통적인 정책 기조는 대부분 평등성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상당수 정책에서 수월성 교육에도 신경을 쓰는 교육당국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 밖에 없다.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은 전면적인 무상급식, 혁신학교 도입, 무상 교육복지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계 내부는 “진보성향 교육감 당선자들이 최근 특정 정당 가입과 후원금 납부 혐의로 기소된 교사를 해임.파면키로 한 징계 방침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는 점 등을 비춰볼 때 교육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지 예측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동수 기자>esook@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