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제주도지원위 5년 연장안 발의
강창일 의원, 제주도지원위 5년 연장안 발의
  • 김대영
  • 승인 20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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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민주당, 제주시 갑)은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 사무기구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지원위 사무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이다.

 

지원위 사무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전초 기지의 역할을 해왔으며, 현재까지 4단계에 걸쳐 약 3,800여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추진사업이 정부부처와 타 지방자치단체 등의 견제로 인해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는데도 현행법상 지원위 사무기구 2011년 6월 30일에 종료하게 된다.

 

이에 제주도의 진정한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지원위 사무기구의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강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해 남아있는 사업들의 대부분은 관계부처 및 타 지자체의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지원위원회 사무기구의 활동기한 연장은 필수적이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강의원은 “지원위원회 사무기구는 앞으로 제주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치목적에 부합하게끔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의 성공적 추진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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