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기금 3% 저리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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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 제주도지사는 12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에서 농가부채 문제 등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답변요지.

▲축산분뇨 처리문제(양우철 의원 질문)=제주에서 발생하는 연간 축산분뇨의 양은 136만7000t이다. 이의 처리를 위해서는 일반 처리 및 재활용 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축산분뇨는 국제협약 규정과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공해상에 배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앞으로 자체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해상에 배출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관련(강원철 의원 질문)=우리나라에서 컨벤션사업(회의산업)이 가능한 지역이 서울과 제주이다.

컨벤션센터가 건립되면 수익성 때문에 많은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도지사로서는 행정에서 지원하는 일이 있더라도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조례 제정을 통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 나갈 생각이다. 수익성에 있어서도 지금 회의 유치만 갖고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내국인면세점과 카지노 도입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밭농업 직접지불제 관련(양대성 의원 질문)=정부에서는 현재 논농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직접지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내년에는 밭농업에 대한 직접지불제도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이 문제에 대해 연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연구결과가 나오면 제주도에서는 밭농업 직접지불제의 조기시행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

▲농가부채 관련(양대성 의원 질문)=제주지역 농가당 부채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농가당 자산과 농가당 소득도 전국 1위이다.

농가부채는 최근 3~4년 사이 급증했다. IMF(국제통화기금)를 겪으면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농업시설 보강, 농기계 및 토지 구입 등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앞으로 농어촌진흥기금 2000억원이 조성되면 이 돈을 3%대의 저리로 농가에 대출하는 방법으로 농가부채를 줄여 나갈 생각이다.

▲관광 관련(양우철.임기옥.강원철 의원 질문)=북한의 개방과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따라 제주관광도 패턴 변화를 서둘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제주에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72%인데, 예산은 여기에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년에는 예산을 파격적으로 편성해 제주관광진흥원 건립사업을 추진하겠다. 또 관광홍보사업도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는 수준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대폭 확대해 나갈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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