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점진안이라는 것은 현재의 1도 2시 2군의 행정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운영시스템을 개편하자는 논리이고, 혁신안이라는 것은 그와 반대로 시.군을 없애고 1도에 2~4개 행정구(동)로 개혁하자는 논리다.
도의회 의장을 하다가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김 시장이 어떻게 해서 갑자기 180도로 입장이 바뀌게 되었는지 그 논리의 배경이 무척 궁금하다. 다만 김 시장이 선거과정에서 공무원의 표를 의식한 약속 때문에 이렇게 입장 전환을 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김 시장의 말처럼 행정구조개편은 신중해야 하고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고 해서 김 시장이 ‘인구 30만의 제주시가 동의하지 않으면 (개편)이 안 된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은 지나친 패권의식이 아닌가 생각된다.
지방행정조직을 축소 개편해야 한다는 데는 이제 도민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진 것 같다.
그 대안이 점진적이냐 혁신적이냐는 것일 뿐이다.
현재 제주도의 행정구조는 55만명의 인구로 1도 2시 2군을 형성하고 있다.
한마디로 행정구조가 ‘고비용 저효율’ 구도라는 것이다.
또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에 행정이 일원화되지 못하고 업무가 중복되면서 시간과 인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행정구조개편은 그 효율성을 따지기에 앞서서 도민의 가치와 삶의 지향점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 시.군의 폐지가 시.군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지적과 국가보조금이 오히려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점진안은 현체제의 폐단을 근원적으로 치유하는 데 한계가 있고 혁신안은 그 혁신성만큼이나 이해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분명한 것은 행정이 모든 것을 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점이다.
행정구조개편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양적(量的)이 아닌 질적개혁(質的改革)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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