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상수도와 하수도사업 적자구조가 만성화, 우근민 도정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8일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09 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상수도사업 순손실 규모는 31억1500만원에 달했다.

이같은 당기 순손실 규모는 2007년 55억4080만원, 2008년 49억1930만원에 비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적자누적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옛 4개시.군을 통합한 특별자치도 출범 전인 지난 2005년 당시 당기순이익이 31억여원인 점과 비교가 되고 있다.

이는 2006년 7월 시.군 통합과정에서 당시 최저요금 단일화가 실시, 적자구조를 가속화시켜왔기 때문이다.

실제 상수도 요금은 시.군 통합 전 제주시 609원(이하 1ｔ기준), 서귀포시 710원, 북제주군 775원, 남제주군 790원 등 평균 692원으로 현실화율이 81%였지만 통합 후 590원으로 단일화, 현실화율이 69%로 하락했다.

2009 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에서도 상수도요금은 592.88원(1톤 기준)인데 비해 원가는 984.94원으로 현실화율이 60.2%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때문에 생산원가 보전을 위해 저리의 융자, 타회계 전입액 증가 등 일반회계 부담이 가중, 경영상 개선 사항으로 요금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수도 사업 역시 2009 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에서 당기 순손실이 6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하수도 요금이 원가 709.16원의 39.45% 수준인 279.79원에 불과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수도사업 적자규모는 지난 2006년 26억원에서 2007년 33억원, 2008년 64억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 때문에 감사보고서는 계속적인 하수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요금 인상을 통해 현실화를 달성, 합리적인 경영을 추구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만성 적자구조를 깨뜨리기 위해 지난 4년간 동결됐던 요금 인상 방안이 검토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요금 인상은 최근 정부의 각종 공공요금 인상방침과 맞물려 도민 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광역행정체제에서의 경영비 절감 등 효율성 강화, 지하수 개발 이익의 재투자 등 도민 부담을 우선적으로 경감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최근 ‘2010년도 공공요금 조정방향’에서 전기와 도시가스요금을 각각 3.5%, 4.9% 인상하고 광역상수도(도매) 요금 등은 경영효율화를 통해 동결키로 하는 한편 지방공공요금의 경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 유도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김재범 기자>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