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법질서 위반으로 인해 한가정이 1년에 보통 2∼3건씩은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생긴다.

또한 과태료가 부과되었음에도 무심코 지나치다보면 납기일이 지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예전에는 그것이 별 불이익이 없었지만 지금은 납기일이 지날 경우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다.

2008년 6월 20일부터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과태료에 가산금이 달달이 붙기 때문이다. 반면 단속되고 나서 20일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를 하게 되면 20％ 감경혜택을 누릴 수도 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경우, 부과절차 흐름을 살펴보면 처음 단속 되었을 때 사전통지서가 실제 과태료의 20％ 감경된 금액으로 20일 기한으로 발부가 된다.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실제 과태료가 부과(납부기한 60일)되고, 이후 독촉고지서(30일, 과태료 금액의 5％가산) → 압류예고장(30일, 과태료 금액의 1.2％가산) → 자동차에 압류(30일, 과태료금액의 1.2％가산)까지 이루어진다.

자동차에 압류가 등록되고 나서도 한 달이 경과 할 때마다 1.2％의 가산금은 계속 더해지고 최대 77％까지 60개월동안 가산금이 붙는다. 작은 눈송이가 눈덩이가 되서 돌아오는 셈이다.

질서행위규제법을 통해 혜택을 받느냐, 불이익을 받느냐는 과태료 납부자의 조그만 관심에 달려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옛 속담이 있듯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쉽게 여겨 그냥 지나치면 그게 거듭되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커질 수가 있다.

우리가 조금만 신경쓰면 이러한 불이익을 면할 수 있는 만큼 이왕이면 불이익도 면하고 세정질서도 바로잡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창출해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