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정감사는 다음달 5일까지 20일간 모두 365개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해 이뤄진다.
제주 관련 기관은 다음달 2일 건설교통위원회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다음달 4일 환경노동위원회의 한라병원 노사분규, 이달 26일 광주고법과 광주고검에서 제주지법과 제주지검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도 이뤄진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번 국감이 대선을 불과 석달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국감이라는 점을 의식한 듯 △병풍수사 등 이회창 후보 9대 의혹 △대통령 주변 권력비리 의혹 △공적자금 국정조사 △대북문제 등 쟁점 현안을 놓고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했다.
특히 국방부에 대한 국방위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 아들 병역비리 은폐의혹을 집중 제기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선을 겨냥한 정치조작극’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이 후보 차남 수연씨의 귀향증에는 그가 1990년 1월 8일 방위소집을 통지받아 당일 귀향한 것으로 돼 있으나 이 후보는 1997년 TV 토론과정에서 수연씨가 정밀진단을 받고 일주일 만에 집에 돌아왔다고 말한 바 있다”며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당 박양수 의원도 “이 후보 장남 정연씨와 같은 날, 같은 대열에서 입영신검을 받은 1991년 2월 11일 102보충대의 신검기록 필체를 확인한 결과 정연씨 신검기록의 필체와 다른 입영자 신검기록의 필체가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며 병역면제를 위한 신검기록의 ‘외부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 하순봉 의원은 “1997년 국정감사 과정에서 사실 무근으로 드러난 것들을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정치공작을 펴고 있다”며 “민주당 내분을 막고 이 후보의 지지도를 묶어두려는 고도의 정치공작”이라고 반격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심규철 의원은 “수감자인 김대업씨가 수사관 행세를 하며 피의자를 조사하는 것은 ‘공정한 수사’를 보장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공격했다.
재정경제부에 대한 재경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정부의 공적자금 상환계획에 따르면 국민 최종부담액은 208조5000억원이고, 가구당 부담액은 1738만원에 달한다”며 “49조원의 국채발행에 따른 25년간의 이자가 70조9000억원에 달해 국민부담이 가중되는만큼 국채발행분의 조기 상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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