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의 최대 핵심공약인 ‘수출 1조원 시대 개막’을 위해 ‘통상협력본부’가 내년 1월 공식 출범한다.
우근민 지사가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수출 제주 4개년 프로젝트를 추진, 수출로 잘 사는 제주를 건설하겠다”고 밝히고 부지사급을 본부장으로 하는 통상협력본부의 신설을 공약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추진해온 조직진단 용역에 통상협력본부의 신설 방안 마련을 요구했고 지난달 초 민선 5기 첫 정기인사 때는 통상협력본부 준비기획단을 새롭게 발족시켰다.
그렇다면 민선 5기 최대의 신설 기구인 통상협력본부의 밑그림은 어떻게 그려지고 있을까.
관련부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심도 있게 검토되고 있는 안 중 하나는 경제부지사 직제를 신설, 사실상의 통상협력본부장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 다른 안은 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가 겸임하되 통상협력 업무를 총괄하는 (가칭)경제통상실장(2급)을 두는 방안이다.
이 두 가지 방안 모두 장.단점이 있어 조직진단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최종 선택이 이뤄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우선 경제부지사 직제를 신설하는 방안은 큰 문제없이 추진이 가능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과 도조례에 의해 부지사를 3명까지 둘 수 있도록 돼 있어 행정, 환경부지사 외에 경제부지사 직제도 신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2급 상당의 경제통상실장 직제는 없어도 된다.
대신 경제부지사 산하로는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의 투자유치와 국제협력, 지식경제국의 통상관련 업무, 그리고 친환경농축산국과 해양수산국의 유통관련 업무 등을 전담하는 1개 국을 신설하고 업무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친환경농축산국과 해양수산국 등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이 방안은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작은 인구 57만의 광역자치단체에 부지사를 3명 두게 돼 부지사만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민선 4기 김태환 도정에서도 여성부지사직 신설을 공약했다가 끝내 포기한 것도 이 같은 여론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안인 경제부지사를 겸임토록 하는 방안은 경제통상실장을 2급으로 임명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제주특별법은 자치조직권과 정원에 대한 특례를 인정받고 있으나 직급체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 대통령령의 개정 없이는 2급 실장 직제를 신설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타 시.도의 전례에 비춰 3급 국단위 기구를 축소할 경우 상위직급의 조직을 신설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다시 말해 3급 국 단위 조직 2개를 축소하되 상위직급인 2급 경제통상실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일부 업무가 경제통상실로 흡수되는 친환경농축산국과 해양수산국 외에 특별자치도추진단과 국제자유도시본부, 자치행정국과 지식경제국 등의 통합 방안이 불가피하게 대두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아직까지 통상협력본부 신설 방안과 관련, 구체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것은 없다”며 “내부 검토를 충분히 거치고 조직진단 용역 결과를 감안해 최적안을 도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