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제가 중소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7월 금융.보험업과 1000명 이상 대기업을 시작으로 해 2004년 300명 이상 사업장, 2005년 50명 이상 사업장, 2006년 30명 이상 사업장으로 주 5일 근무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중소업계에서는 주 5일 근무제를 최초 2005년에 도입하고 중소기업은 2010년에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정부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대립 양상을 띠고 있는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해 도내 중소기업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본다.

▲여건상 시기상조 우세=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제주지회(지회장 이종목)는 최근 도내 28개 중소업체들을 대상으로 주 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현 경제 여건상 시기상조’라는 응답이 79%로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다. ‘도입 자체에 반대’라는 의견도 14%로 적지 않았다.
‘도입 찬성’과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개 업체씩에 불과했다.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가장 큰 영향으로는 ‘토요일 잔업 기피 등에 따른 생산량 감소’(35.7%)와 ‘인건비 등 제비용 상승’(32.1%)이 우선 순위로 꼽혔다.
‘근로여건 악화에 따른 인력난 가중’(17.8%)도 우려되는 부분으로 지적됐으며 생산량 감소와 제비용 상승 등의 복수 응답도 4개 업체에 달했다.

또 주 5일 근무제 최초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2010년’ 비중이 높게 나타나 도내 중소기업인들은 일단 주 5일 근무를 수용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우려되는 경영 상황=도내 중소기업인들이 정부의 주 5일 근무제 시행 방침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경영 여건상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

현행 임금과 휴일.휴가에서 주 5일 근무제 도입시 인건비 부담 가중과 노동생산성 하락, 기업경쟁력 약화 등이 초래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인건비 부담 항목에서는 89%가 ‘가중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경감될 것’이라는 업체는 전혀 없었고 ‘변동없을 것’은 11%에 그쳤다.

노동생산성 항목에서도 응답업체 82%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기업경쟁력 부문에서는 79%가 ‘약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처럼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정부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이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인하 △시설 자동화, 작업장 공정 개선 등에 대한 정부융자 확대 △시설투자 세액 공제율 확대 등 세제 지원 확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등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중기협 제주지회 관계자는 “인력.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계에서는 주 5일 근무 도입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며 “현재 경영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