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6일 "가능하면 내년도 예산에는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보육비를 전액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이 예산에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제71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은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도록 하는 데 뜻이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만 "재벌 총수의 손자.손녀까지 (보육비를) 대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며 "그런 사람까지 지원하면 재정부담이 다시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는 2011년도 예산안 가운데 보육과 다문화 가정, 전문계 고교 지원 등 3대 서민 관련 예산에 대한 집중 심의를 벌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교육에 대한 균등한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전액 정부가 등록금을 부담하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며 "그냥 등록금만 대주는 게 아니고 691개 학교에 대해 구조조정을 하고, 시설 및 커리큘럼 등을 정부가 지원해 졸업하면 전부 취직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다문화 가정은 아이들 전부 소득에 구분없이 100% 정부가 보육비를 대주면 좋겠다"며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어머니가 한국말을 못하고 아버지는 바빠 우리말 배우는 게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도 생각해야 하지만 더 큰 목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어려운 가정에 있는 부모나 아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경제에 불안한 요소가 있고 내년에 어려운 점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금 상황은 매우 긍정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복지 정책을 능동적 생산적으로 펴나간다는 취지에서 예산을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중앙 정부는 현미경이 아니라 망원경을 보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앙부처가 세부적인 지침까지 다하겠다고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정의 경우도 지역별로 상황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지자체가 잘 하고 있는 것은 격려하고 도움을 줄 것은 적극적으로 중앙정부가 지원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역할을 구분해서 효율적으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당정이 친 서민정책을 하자는 것에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고,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3차례에 걸친 당정협의 과정에서 정부가 당의 요구를 수용한 점에 대해 감사하다"고 답했다.
회의에는 정부측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