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화두는 단연 경제 살리기이다. 일본.미국 등의 세계경제는 괜찮은데, 우리 경제만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중소기업 자금 지원 확대, 감귤 9만t 감산, PGA.LPGA 등을 통한 관광객 유치 확대 등 경제 살리기를 도정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공공재정 지출 확대와 자금의 적기 배정을 통해 실질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다.

첫째,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 당국이 ‘이자 몇 푼 때문에’ 시.군에 대한 국비.도비 보조금을 늑장 지원한다는 것에는 공감할 수 없다.

둘째, 은행 이자율이 3%에 불과한 상황에서 경제 살리기에 사활을 걸고 강력하게 독려 중인 단체장의 의지와 반하는 일을 하겠는가 하는 것이다.

셋째, 공공자금의 지출 확대와 적기 배정은 단순히 제주만이 아닌 정부의 강력한 경제 살리기 정책의 한 틀이기 때문에 중앙 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일을 하겠는가 하는 것이다.

넷째, 시.군의 보조사업인 경우 제주도는 해당 부처로부터 자금이 세입된 후에 사업 진도를 확인하면서 시.군에 자금을 배정한다. 특히 제도상 정부 자금이 세입되어도 도, 시.군 예산에 편성돼야 집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 6월 일부 자치단체장 재.보선이 치러지면서 제주도의 추경예산도 6월에야 확정되었고 일부 시.군의 추경예산은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다. 제주도는 시.군에다 자금을 조기에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토록 독려하고 있으나 그렇지 못하는 사례들도 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인 경우, 제주도는 시.군에다 국.도비를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토록 독려 중이나 추경예산이 늦어지면서 제주도에 자금 요청을 못하고 있다. 끝으로 제주도는 최우선 정책인 경제 살리기의 실질적 수단으로 공공자금의 지출 확대와 적기 자금 배정을 통해 경제 부양에 적극 나서고 있음을 거듭 밝히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