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업체에 대한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중복 투자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한준호)가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정책자금을 신청한 경험이 있는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활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중 최근 3년간 ‘2회 이상’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의 비율이 67.8%에 달했다.

이 가운데는 자금 수혜 횟수가 ‘3회’인 경우가 8.7%, ‘4회’는 13.5%, ‘5회 이상’도 8.3%나 돼 한 번 지원을 받은 업체가 계속해서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매우 많음을 보여줬다.

이는 정책자금 지원요건이 갈수록 엄격해짐에 따라 지원대상이 한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부처마다 유사한 정책자금을 운용하면서 지원업체에 대한 정보 교류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도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가운데 13.1%가 ‘사후 점검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해 자금지원 업체에 대한 사후 관리활동을 더 엄격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으로는 자금신청 단계에서는 ‘준비서류 과다 및 중복 제출’(51.4%)이, 심사.추천 단계에서는 ‘외형 위주의 심사기준’(68.7%) 이 가장 많이 꼽혔다.

중기특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자금의 유사.중복성 개선, 지원절차 간소화 등을 위주로 한 정책자금 지원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