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대통령과 국무총리 전용 귀빈열차를 운영.유지하는 데 투입된 비용은 연평균 23억원에 이르는 반면 이용 횟수는 적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 권선택(자유선진당) 의원이 25일 한국철도공사와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대통령 전용 KTX열차와 경복호, 국무총리 등을 위한 귀빈열차 등 세 종류의 특별동차를 운영하고 있다.

2008년에는 특별동차 운영비로 23억3천만원, 2009년에는 운영비 23억원과 KTX 차량 개조.복구비, 중요 부품구입비를 포함해 91억3천200만원 등 지난 2년간 모두 114억6천200만원이 투입됐다.

철도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는 철도산업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한국철도공사에 특별동차 운영.유지비를 매년 보상해주고 있으며, 지난 2년간 지급된 보상비는 96억200만원(83.7%)이다.

그러나 이 기간 특별동차 운행실적은 2008년 43회, 2009년 52회에 그쳤다.

권 의원은 "KTX 차량 개조.복구비와 중요 부품구입비까지 포함하면 1차례 운행에 1억2천만원꼴로 들었다는 계산이 나오며, 개조비 등을 제외하고 운영비만 따지더라도 1회에 4천874만원꼴로 들었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그는 "몇 번 이용하지도 않는 특별동차 운영비로 한해 수십억원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게 맞는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요인 경호의 특성상 국가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따지면 경제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해 총운영비 91억여원은 초기 KTX 차량 개조.복구비 등 특별동차가 편성된 KTX를 평상시에는 상업 운행에 활용해 이용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예산이 포함돼 있다"며 "서울-부산을 기준으로 부대비용을 제외한 1회 운행 비용(전기료)은 60여만원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특히 "경제성을 고려한 조치에 쓰인 비용을 1회 운행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또 "특별동차는 경호 임무 특성상 야간 및 장거리, 악천후 등에 대비한 기동 수단으로 교통 통제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적인데다 특별동차가 딸린 KTX는 평상시엔 상업운행에 투입된다"며 "특별동차 운영은 이용 편의성, 경제성, 상징성 등을 고려해 국가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