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로스쿨생으로 구성...재판 참관 뒤 모의 평결
법원이 다음달 4일 열리는 국민참여재판부터 소위 ‘그림자배심원단’(shadow jury)을 가동한다.
제주지법은 정식 배심원단과 별도의 ‘그림자배심원단’을 꾸려 재판을 참관하고 모의 평결을 하게 하는 제도를 내달 4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무작위로 추첨되는 주배심원단과 달리 지원을 받아 구성되는 그림자배심원단은 실제 판결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재판의 전 과정을 참관하게 한 뒤 유·무죄나 양형에 관한 모의 평결을 통해 재판을 체험하게 된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참여를 요청했으며 전문대학원생 10명 안팎이 그림자배심원단에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다음달 4일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양모(29)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지켜보게 된다. 이어 재판과정을 방청한 뒤 1시간여 의 논의를 통해 모의 평결을 내리게 되며, 평결 직후 재판부와 간담회를 하고 설문조사에 응하게 된다. 이들의 설문 결과는 재판제도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쓰인다.
법원 관계자는 “주배심원단의 평결 과정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돼 평결기준 등 논의과정을 전혀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반면 그림자배심원단의 평결과정과 설문결과는 공개돼 제도개선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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