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들 7일 공동성명내고 정부에 지방분권 촉구
전국 16개 시도지사협의회(의장 허남식 부산시장)는 7일 ‘선진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 성명서’를 내고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일원화를 요구하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거론했다.
시도지사들은 또 성명을 통해 “현 정부는 출범초기 ‘지방분권 확대’를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 추진해 왔으나 집권 3년차에 이른 현재까지 실질적 조치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중앙정부의 감세 조치는 지방정부의 재정을 파탄에 직면하게 하고 있고 지방의 경쟁력은 중앙정부의 권한집중으로 인하여 날로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국세와 지방세 조정 및 교부세율 인상,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일원화, 광역중심 자치경찰제도입,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무를 국가사무로 환원, 중앙정부가 독점한 행정권한의 합리적 배분, 자치입법권 범위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지방정부와 주민의사에 기초해 추진, 지방분권형 국가구조개편안을 헌법 개정시 반영,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시 소요비용을 반드시 국가부담하는 제도장치 마련, 국회에 지방분권특위설치와 정부의 지방분권촉진위 운영방식 개선 등 10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서울=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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