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주 특구의 제주 충격
신의주 특구의 제주 충격
  • 김경호
  • 승인 200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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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사법권을 갖는 ‘일국양체제(一國兩體制)’의 ‘신의주 특별행정구’ 도입은 바람직하다.

우선 공산 1인 독재 국가인 북한내에 자본주의를 용인하는 도시국가가 태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고, 또한 이는 그들의 이념, 혹은 체제 변화로까지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하지만 제주도에 던지는 충격은 매우 크다. 아직 성패 속단은 어렵지만, 만약 신의주 특별구가 성공할 경우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 클 것이기 때문이다.

당초 제주국제자유도시 구상 단계에서 경쟁 상대로 삼은 것은 중국 푸둥, 홍콩, 싱가포르, 일본 오키나와 등등 세계 유수의 국제도시들이었다. 이 도시들과의 경쟁 승패 여부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패를 가름한다는 각오로 출범했다.

그러나 그후 국내 사정이 제주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말았다. 정부가 영종도, 인천 송도, 김포 매립지, 부산항, 광양만 등 전국의 주요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함으로써 외국의 도시들과 경쟁하기에 앞서 국내 도시들과 우열을 가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다. 명칭만 다를 뿐 경제특구나 국제자유도시는 사업내용이 오십보 백보이기에서다.

이렇듯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위에 이번에는 다시 신의주 특별행정구 설치 소식이 전해졌으니 강 건너 불처럼 구경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중단했던 경의선 철도 연결 논의를 최근 자진해서 합의한 것도 신의주 특구를 겨냥한 남.북.중.러.일의 교통로 복원에 목적이 있을 수도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는 특별법에 의한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되 다른 한편으로는 신의주 특구의 법과 정보, 그리고 사업내용을 철저히 입수, 분석하면서 장.단점이 무엇인가를 논의의 마당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

현재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중추 역할을 맡고 있는 개발센터마저 중앙정부의 관리.감독하에 놓여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결여되어 있지 아니한가.
학계, 행정.의회, 경제계, 시민.사회단체를 포함, 범도민적 논의의 장을 마련할 때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신의주 특구의 단점은 버리되 장점은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없는지를 깊이 연구해야 될 것이다.

가만히 앉아 있다가는 신의주로 인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가 큰 타격을 받을지도 모른다.
앞으로 신의주와 경쟁을 벌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
만큼 세계가 급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