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대통령 부인 로비의혹 '몸통 발언'이 여권의 초강력 반발을 유발,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과 청와대는 2일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로비 의혹에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관련됐다. 몸통은 김여사'라는 강 의원의 대정부질문 발언을 놓고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 강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함에 따라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특히 여권은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의혹을 전면 제기한 사태를 맞아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면책특권의 개선방안 검토를 시사, 야권의 대응이 주목된다.

민주당은 그러나 대정부 질문을 통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권리로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맞공세를 펴 여야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의원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면책특권을 이용해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된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가 스스로 자율적인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사독재 시절에는 정치적 탄압으로 발언을 자유롭게 할 수 없어 보호를 받기 위해 부득이하게 국회에서 발언을 해야 했지만 민주화된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하면 국민에게 큰 피해만 줄 뿐"이라고 개탄했다.

김황식 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헌법상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소신있게 행동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지 결코 이를 남용해 개인 명예훼손이나 피해를 가져오자는 제도가 아니다"며 "따라서 신중하게 처신하는 것이 옳으며 제도적으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독일 헌법에도 면책특권이 있지만 비방적 모욕적 행위는 인정이 안되고 대법원에도, 민사 판결이지만, 명백히 허위.고의에 의한 것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는 판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을 `현직 대통령 부인을 대상으로 한 국회 사상 초유의 음해.모욕 행위'로 규정, 민주당에 공식입장을 요구하는 등 강력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또 면책특권 적용에 예외 규정을 두는 등 면책특권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망나니같은 발언으로 시정잡배보다 못한 허위 날조"라며 "다음 선거에서 이런 국회의원을 반드시 퇴출해야만 민주시민임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강 의원이 청목회 후원 연루 문제를 희석시키려는 졸렬할 수법"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의혹이 있는 것에 대해 질문할 권리를 갖고 있다"며 "청와대는 사실일 경우 수사를 하고 사실이 아니면 해명하면 될 일로 야당을 이렇게 강압적으로 탄압하는 것은 민주정부가 아니다"고 반발했다.

그는 그러나 "정치권에서 영부인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심사숙고하면서, 앞으로 의혹에 대한 자료는 계속 밝혀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고, 강 의원은 "일단 검찰의 수사 여부 등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춘석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격노했다고 한다"며 "그러나 청와대에 보고된 사찰보고서와 불법 대포폰 문제에는 한나라당과 청와대 등이 모두 입을 다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