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은 경의선, 동해선 철도 연결을 위한 지뢰 제거, 동해안 육로 개설 사업 착수 등 대북 사업과 일본과 북한의 정상회담으로 마치 한반도에 화해와 평화가 정착되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환상을 안겨주고 또한 이를 통해 햇볕정책의 성공을 확인받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는 현 정권 내내 지속적으로 벌여온 막대한 대북지원과 공식 또는 비공식 채널을 통하여 구걸하다시피 한 사업임에도 북한의 무성의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업이 갑작스럽게 현 정권이 불과 몇 개월 남지 않은 시점에서 착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어떤 배경과 속셈이 있는 것일까.

그 해답은 매우 단순하고 명쾌하다.
현 정부가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햇볕정책에 대한 성공으로 상징될 만한 대북사업이 정권 말기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더욱 초조하게 되었고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내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북한으로부터 관련 사업에 협력을 얻어내야 한다는 위기감에서 막대한 대북지원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철도, 도로 연결 사업 착수가 가능케 된 것이다.

결국은 현 정권 말기의 위기감과 북한이 차기 남한정권의 대북지원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모든 대북 지원을 얻고 보자는 속셈이 딱 맞아 떨어진 셈인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이 완고되서 남북 간 물적.인적 교류가 이루어져 상호 경제적인 이득과 나아가 민족화해와 평화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틀이 된다면야 우리도 막대한 수해지원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지금의 대북지원이 아깝지만은 않을 것이다.

허나 이는 환상에 불과하고, 북한의 속셈에 놀아나고 있는 것이며, 현 정권이 햇볕정책에 대한 정권 말기의 집착 때문에 대북지원이 남북화해로 화답하여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군비증강으로 언제라도 맘만 먹으면 서해 연평 도발과 같은 만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하는 것이 문제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는 것은 현 정권이 집권 내내 막대한 대북지원에도 서해 도발로 아까운 인명까지 희생됐고, 일방적인 회담 취소를 다반사로 하여왔고, 남북화해의 상징인 이산가족 상봉조차도 북의 의도대로 대북지원이 이루어질 때마다 한 번씩 허용하면서 철저하게 이를 대북지원의 도구로 이용하였고, 며칠 전 결렬된 금강산 댐 조사를 위한 회담도 북은 보상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북은 남북화해에는 안중에 없고 오로지 돈만을 받아내려는 의도를 분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경의선, 동해선 철도가 연결이 되고 도로가 연결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북은 언제라도 지뢰를 다시 부설할 수 있고, 도로를 차단할 수 있으며, 또다시 총부리를 겨눌 수 있다는 인식을 갖지 않게 할 수 있는 태도 변화가 없는 한 대북사업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사상누각(砂上樓閣)에 불과하며,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정권 말기에 예정된 북한 방문을 취소한 이유를 되새기면서 현 정권이 치적 효과만을 노려서 지원되는 막대한 대북지원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차기 정권에 연결될 수 있도록 모든 대북사업을 연기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 정치 도리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