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비사업 민간단체 의존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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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도로변 풀베기 등 각종 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민간단체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같은 명목으로 읍.면에 배정한 예산도 턱없이 모자라 민간단체의 협조가 없거나 인부를 구하지 못할 경우 담당 직원들이 사무실을 비우고 직접 환경정비사업에 나서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남제주군은 추석을 앞두던 이달 초 관내 5개 읍.면에 있는 무연분묘.충혼묘지.공설공원묘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읍.면별로 자체 인부를 빌리거나 지역단체의 도움을 받았다.

문제는 이 같은 사업으로 배정한 예산이 현실과 동떨어져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실제로 성인 남자 1명당 하루 인건비가 7만원대임을 감안하면 충혼묘지를 정비하기 위해 인부 10명을 쓸 경우 7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그러나 무연분묘.충혼묘지 정비사업 명목으로 읍.면에 배정한 예산은 항목별로 연 20만원.
남군은 충혼묘지.무연분묘 인부 1명당 하루 노임을 2만원으로 책정하고 이틀 동안 인부 5명을 쓰는 것을 기준으로 해 20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부 책정이나 노임 등이 현실과 동떨어져 읍.면에서는 각종 환경정비사업을 벌이는 데 인부 고용을 포기하고 지역단체에 협조를 구하는 게 일상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읍.면의 한 관계자는 25일 “각종 환경정비사업에 지역단체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 단체 활성화 차원에서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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