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조성, 운용되고 있으나 지원 증가에 따른 기금 잠식이 가속화되면서 출연금 확충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관련업체의 경영 안정을 위해 이차 보전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경기 침체와 지원 대상 확대 등과 맞물려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비례해 이차 보전 규모도 2006년 69억원에서 2008년 143억원, 올해 193억원 등으로 4년 만에 2.8배로 불어나면서 기금 적립액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도의회 분석 결과 2008년까지 500억원 대를 유지해온 중기 육성기금 적립 규모는 올해말 기준으로 368억여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내년 말에는 적립 규모가 289억여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안정적인 기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는 내년 도비 출연금 100억원 등을 감안하더라도 예치금 회수가 올해보다 127억여 원 줄어든데다 이차 보전액이 190억원에 이르는 등 지출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볼 때 이차 보전금 증가 추이에 맞춰 적정 수준까지 일반회계 출연금을 확대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그러나 최근 지방채 증가 및 가용재원 부족 등에 따른 지방재정 위기 상황을 감안할 때 일반회계 출연금 확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단계별 기금 확충방안 등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