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악영향 … 문광委 국감서 박형준 의원 등 제기

정부가 추진중인 복합관광레저도시와 외국인 카지노 신규허가로 인해 제주도 관광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관련 정책 추진을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문화관광부를 대상으로 열린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부산수영)은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개발특별법’에 규정된 관광 레저형 도시는 나머지 3개 도시 유형인 산업교역형과 지식기반형, 혁신거점형 도시와는 그 성격이나 기능면에서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박 의원은 “이 법안에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도시 가운데 외국인 전용카지노장을 유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현재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카지노업계의 운영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현재 제주도의 경우 골프.카지노.숙박지 등 숙박.레저를 포함한 모든 시설들이 주말과 연휴를 제외하고는 불포화상태에 놓여 있다”며 “정부가 복합관광레저도시를 건설할 경우 제주도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정동채 장관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박 의원은 “복합관광레저도시는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관관개발사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 등을 완료한 후에 추진해도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장에는 지난달 3일 발표한 외국인 전용카지노 3곳 신규 허가 방침에 대한 문제점과 배경을 추궁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문화부는 서울.부산지역 카지노의 신규허가시 약 1억5000만달러의 외화획득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는 카지노만 열면 수입이 들어온다는 식의 엉터리 계산방식이라 할 수 있다”며 “현재 13개 외국인 전용카지노의 최근 3년간 평균 가동률은 3.8%에 불과하고 특히 제주지역 카지노 가동률은 1.6%에 그쳐 작년에만 190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