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수출 관련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했지만 대부분 사업 내용이 홍보.마케팅 등 단기 소모성에 편중, 체계적인 인프라 확충 없이 수출 1조원 시대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일 제주도의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수출 1조원 시대 기반 구축 차원에서 중소기업과 1차산업 분야 통상진흥 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대폭 확대 편성됐다.

하지만 1억원 이상 사업 내용을 파악한 결과 대부분 홍보와 시장 개척 등 기존에 추진해온 단기성 지원에 편중돼 인프라 확충은 뒷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 통상 진흥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시장개척단 파견(1억원)’과 ‘수출 보험료 지원(1억2000만원)’, ‘수출기업 확대 발굴 및 육성(1억원)’ 등이 편성됐지만 기존 공기관 대행사업 예산을 확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 ‘통상 수출 지원(5억원)’은 아예 해외주재사무소장 인건비 및 운영비로 편성됐는가 하면 나머지 소규모 예산 사업도 수출 관련기관 제주사무소 임차료 지원과 수출진흥위원회 등 지원조직 운영 경비 등으로 사실상 소모성에 불과한 실정이다.

감귤 수출 확대를 위한 ‘소비 확대 해외 홍보(3억원)’와 ‘신규 해외시장 개척비 지원(3억원)’, ‘수출연구단 개발사업비 지원(1억5000만원)’ 등도 모두 민간 경상보조로 편성돼 단순 지원사업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수출 인프라 및 시설 확충 차원에서 편성된 예산은 수출육가공장 시설개선사업(3억원)과 닭고기 일본수출 기반시설(3억원) 등이 고작이어서 수출 1조원 시대를 견인하기에도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대해 이달 중 수출 진흥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통상 협력조직인 수출진흥본부가 신설되면 체계적인 수출 기반을 갖춰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