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권고수준에 그쳤던 중중장애인 생산품 구매가 내년부터 의무화될 예정이다.
이로인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역 중소기업생산품, 친환경제품 우선 구매 등과 맞물려 부담이 가중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의무화하고 구매계획과 구매실적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이에따라 연간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 1% 이상 구매계획을 보건복지부에 매년 2월말 까지 제출해 우선구매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또, 구매실적에 대한 관리도 강화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공지해 이듬해 구매계획과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고,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별 평가 결과를 언론에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7억8677만7000원, 총구매액의 43%를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했고 올 상반기까지는 5억1305만2000원 상당을 구매했다.
제주도 자체만으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1% 의무화가 별문제 없지만 유관기관까지 모두 포함해서 구매계획을 수립해야 할 경우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제주도는 제주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자제를 구매하도록 권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친환경상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제품도 구매 실적도 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구매 품목도 복사용지와 화장지 등 거의 겹치는 수준으로 ‘우선 구매’의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제, 친환경제품 우선 구매제, 중소기업 생산품 우선 구매제 3개 제도가 병행되고 있어서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 지 난감하다”면서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해 장애인생산자단체와 판매시설 등과 공동으로 공공기관을 방문해 판촉활동을 벌여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참여기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