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의 구조조정 바람이 급 물살을 타고 있다. 교육대학과 사범대학과의 통폐합, 전문대학과 일반대학과의 특성화 합병 내지는 조직 . 기능조정 . 인력감축 같은 것들이 바로 그것들인데 이것은 결국 ‘개혁’이라는 기치아래 진행되고 있어 주목되는 대목이다. 그리고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되고 만 것이다. 큰 변화인 것이다.

우리 제주는 특히 ‘국제자유도시’라는 지방자치의 비전이 있다. 때문에 와싱턴 대학에서는 이미 분교설립을 협약했고, 캐나다 벤쿠버에서도 4000억 투자를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제주의 교육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부측에서도, 소득 2만 불 시대를 겨냥한 가장 중요한 개혁은 대학 경쟁력을 선행시킨 ‘특성화’ 통.폐합으로 간주하여 공부하는 대학, 연구하는 대학,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대학을 만들기 위한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의 신뢰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적인 수준을 의식한 데서 비롯된 대학특성화 및 지역산업과 연계한 기능별 대학으로 재조정한다는 것인데, 정부의 적극적인 행.재정 지원과 함께 ‘지속적인 개혁’이라 하는 데 의미가 큰 것이다. 10월중에 확정 시행한다는 것이다.

대학규모의 적정화를 위한 외국의 구조조정의 예를 잠시 알아볼 필요가 있다. 경제강국인 일본의 경우는, 소위 ‘도야마 플랜(01-)’에 의하여 국.공립 대학의 수를 이미 12개를 감축했고, 사립대학인 경우도, 동일법인에 속하는 3개 대학을 합병하여 ‘오사카국제대학’(02-)으로 거듭나게 되었으며, 인수 . 합병된 릿시칸 대학의 통폐합 역시 지켜 볼만한 사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인 경우도 시장경제 도입 후 세계적인 ‘신기술 혁명’을 위하여 총 733개 대학을 288개 대학으로 합병했고, 필란드나 기타 선진국에서도 대대적인 교육개혁을 단행하는 형편이다. 우리 역시 예외는 아니다. 동일 법인인 경우, 고려대+고려대병설보건대학 . 연남대+연남이공대학 . 우송대학+우송공업대학+우송정보대학 등이 통합 후에 이미 4년 제 대학으로 개편되었고, 충남대학+충북대학 통합 등 많은 대학들이 M＆A를 추진하는 대상이 되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제주 역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구조개혁 특별법은 이 달 중에 통과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 일차적인 행정은, 해당 대학의 위기수준을 즉각 경고하면서 ‘집중자문팀’(대학교수, 변호사, 회계사, 지역인사, 동문대표)으로 하여금 법률 및 행정절차를 지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교육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법인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 즉 임원 및 학교의 장에 대한 직무정지, 임시이사 선임, 학생모집 중단, 학교재산 매각 등의 명령이 이어진다는 사실이다. 이에 해당하는 대학 수는 무려 358개나 된다고 하니 얼마나 큰 변화인가. 재정지원 방안 역시 10월중에 마무리된다면 향후 ‘대학 구조조정’은 무서운 태풍이다. 그래서 현실은, ‘살려면 손잡고 아니면 말고’ 이러한 흐름이 되어 버렸다.

이제 우리 제주는, 외국의 교육투자 바람까지 세차게 받고 있다. 기득권을 위한 몸싸움이나 개인적 입지만을 위할 때가 아니다. 때문에 자체로서는 (가칭)’대학구조조정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특성화 작업이나 명예퇴직제도 또는 연구교수제도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이를 원만히 수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