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현실에 반영된 이명박 정부와 제주도의 관계를 보면 제주도민들의 실망감과 좌절감에 불신이 점점 커져가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우선 사람과 물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관문인 제주공항 은 확장이냐, 신공항이냐는 애초 발전계획의 갈림길로 회기해 버렸다.
심지어 정부당국자의 말대로 제주공항은 2030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아버렸다. 그동안 10년간 공들여 추진해왔고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제주신공항건설은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항건설이 10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시급히 타당성 분석 및 입지선정을 실시한 뒤 공항개발기본계획을 수립, 2010년에 착수하고 2017년에는 완공하겠다”고 공약했었다.
두번째 제주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지난번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날치기파동과 함께 보류되고 말아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있다. 제주도는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자치권과 경제자율권’이 보장되는 ‘연방주 수준의 제주국제특별자유도시’ 실현을 약속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제자유도시로의 발전상을 그리고 있었다. 더욱이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됐던 부가세 면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구상했던 제주도면세지역화의 첫 단계사업이었다.
세번째 국회와 정부의 공동작품이었던 2012년 제주도 세계자연보전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예산도 중앙정부의 관련 부처간 서로 떠밀다 실종되더니 제주도 요구액의 1할도 채 반영하지 않은 채 마무리되고 말았다. 이 때문에 제주도민사회 한편에서는 세계자연보전총회 개최지 반납이라는 극단적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네번째 상생과 화해의 상징이자 과거사 정리의 모범으로 평가받던 제주4·3도 이명박 정부들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각부 장관이 위원으로 있는 4·3중앙위원회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이 때문에 4·3희생자선정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쳐 4·3중앙위원회 최종 결정만 남은 사람들은 3년 가까이 아직도 대기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제주에 찾아와 “정부가 바뀌어도 4·3에 대한 평가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다섯째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돈 많은 사람들이 제주로 몰려와 고부가가치 관광지로 만들 수 있다”던 제주역외금융센터 공약은 말 그래도 빌 공자 공약이 되고 말았다. “서울은 일반금융의 중심, 제주는 역외금융으로 양 지역을 금융의 양대축으로 만들겠다”던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아직도 공약집에 남아 있을지 의문이다. 이명박 정부에 한 자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국회의원, 도지사 선거와 관련해 “제주도는 왜 한나라당에 인색한가. 제주도를 위해 애쓰는데 너무 야박하다”고 자주 말한다. 정부·여당은 제주도에 관심과 지원을 하는 것에 비해 돌아오는 것이 적다는 불평인 것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제주도에 대해 가져야할 자세와 시각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명쾌하게 내린 바 있어 소개한다. “제주도의 인구가 대한민국의 1％ 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한반도가 갖지 않은 것을 가진 도시가 바로 제주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한 자리하는 사람들이 새겨들어야할 대목이다.<강영진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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