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와중에 정부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 방안의 일환으로 경제특구 지정을 추진 중인가 하면 북한은 신의주 특별행정구를 지정하고 외자 유치를 통한 경제 회생에 나섰다. 급변하는 주변 환경 속에서 1일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 6개월을 맞아 달라진 사항과 앞으로 과제 등을 점검한다.【편집자 주】
▲ 무엇이 달라졌나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는 관련 법령 정비 등 국제자유도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준비기간의 성격을 띠었다.
우선 연초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하 특별법) 공포 이후 특별법 시행령, 시행조례 제정 및 공포가 이뤄졌다.
또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해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초지법 등 12개 관계법령이 정비됐다.
지난 9월 1일 제주도 내국인면세점에 대한 특례규정까지 제정됨에 따라 외국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특례법만 제정되면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필요한 제도 정비는 마무리되는 셈이다.
이를 바탕으로 해 가장 먼저 국제자유도시 추진 효과가 가시화된 것이 골프장이다.
지난 4월 20일부터 주중 기준으로 도내 골프장 입장료가 3만8000원 인하되면서 지난 8월 말까지 골프장 입장객은 26만7738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0만2792명에 비해 32% 증가한 것이다.
지방세 및 농지조성비 등에 대한 감면 조치로 골프장 3곳이 공사에 착수하는 등 골프장 개발도 활기를 띠어 사업이 승인된 19개 골프장이 모두 개장하면 골프관광객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라 제주에만 도입된 내국인면세점이 오는 12월 개점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제주국제공항(553평 규모)과 제주항(100평 규모)에 시설 중인 내국인면세점은 골프장과 함께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가시적 성과로 기대되고 있는데, 10월중 도민 등 150명이 채용될 계획이다.
선박등록특구 도입도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가시화하는 성과의 하나로 꼽힌다.
지난 4월 1일 제주항과 서귀포항이 선박등록특구로 지정된 이래 지난 9월 16일 현재 제주지역에 신규등록한 국제선박은 362척으로, 대상선박 431척의 84%가 선적등록을 마쳤다.
지난 5월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 투자 유치 및 선도 프로젝트 개발을 담당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3본부 1지사 형태에 정원 51명으로 설립돼 서울 역삼동 소재 스타타워 25층에서 업무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이 밖에도 7대 선도 프로젝트에 대한 기본 타당성 용역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 중에서 △중문관광단지 활성화 △자유무역지역 조성 △쇼핑 아웃렛(복합상가) 등 3건은 용역이 완료돼 내년부터 공사가 착수될 예정이다.
특히 2011년까지 제주국제자유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분야별 추진전략을 담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이 작성돼 10월중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에서 확정되도록 추진 중이다.
▲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정부는 지난해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제주도를 사람, 상품, 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동북아 중심도시로 발전시킴으로써 국가 개방거점이 되게 하고 제주도민의 소득과 복지를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개발 방향은 내.외국인이 선호하는 환경친화적 관광.휴양도시이자 비즈니스.첨단지식산업.물류.금융 등을 아우르는 복합기능도시 건설이었다.
이처럼 제주국제자유도시가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추진되면서 특별법 시행 초기까지 최소한 국내에서는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인식됐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우리 경제의 생존과 국가 전반의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인천국제공항 주변과 부산항.광양항 주변 등을 경제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북한도 신의주특구기본법을 채택하고 신의주 특별행정구에 대해 50년간 토지 임대, 투자기업에 유리한 투자환경 및 경제활동조건 보장을 내걸고 외자 유치 경쟁에 가세했다.
북한은 외국자본을 유치해 이 지역을 국제적인 금융.무역.상업.공업.첨단과학.오락.관광지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변의 급작스런 상황 변화는 국제자유도시가 국내에서조차 제주의 독점물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하는 동시에 제대로 된 국제자유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치열한 국제 경쟁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새삼 되새기게 하고 있다.
제주도가 당초 복합기능의 국제자유도시 건설에서 휴양.관광산업, 교육 및 첨단생명과학 연구 등 휴양형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차별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방향을 전환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이 같은 차별화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략 차원에서 추진되는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7대 선도 프로젝트의 경우 국제자유도시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핵심 투자상품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사업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중국 푸둥 등에서 보듯 사업 초기 사회기반시설과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이 성패의 관건인 것이다.
과감한 제도 개선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초기 과정에서 정부는 지역 형평성 때문에 제주도에만 특혜를 많이 줄 수 없다며 투자진흥지구 등에 대한 인센티브와 대상사업 확대에 소극적이다.
제주도가 단순한 선박등록지가 아니라 선박등록.해운산업 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선박등록특구제도에 톤세제도 도입 등이 이뤄져야 하지만 부정적인 입장인 것도 한 예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제주도 차원의 논리 개발 및 투자기반 조성 등 경쟁력 강화 노력과 도민들의 적극적인 의지도 병행돼야 한다.
2011년까지 제주도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동북아 관광.휴양.비즈니스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제주국제자유도시 계획은 이제야 첫걸음을 내디딘 상황으로 이 시점에 이에 대한 평가는 섣부른 것일 수 있다.
그렇지만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 원년부터 홍콩, 싱가포르 등 선발 국제자유도시를 따라잡아야 하는 부담 속에 인천 등 국내 경제특구와 북한의 신의주 특별행정구 등의 새로운 도전에도 직면하게 됐다.
더욱이 각국의 국제자유도시 추진이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이뤄짐에 따라 동아시아 거점지로 자리잡기 위한 이들 지역 간 무한경쟁은 한층 더 치열할 것으로 전망돼 철저한 대응전략 마련과 도민 합의를 통한 적극적 추진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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