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초 당.정.청협의체 가동.대안검토

野, `과학기술 행정도시’ 육성방안 제시

여야는 24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위헌 결정에 대한 정부여당의 수용문제를 놓고 공방을 계속하면서 대안 모색에 나섰다.

열린우리당은 헌재의 위헌 결정기준인 `관습헌법’의 법리적 문제점을 계속 제기 하면서도 25일 의원총회와 주초에 당정청 특별협의체 회의를 열어 충청권 `행정타운’건설 등 각종 대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번 파문이 여당의 `정략적 충청권 득표작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헌재 결정 수용을 거듭 촉구하면서 충청권을 `과학기술 행정도시’로 육성한다는 대책을 제시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여당이 추진하는 `4대 입법’에 대해서도 위헌 가능성을 공식 제기하고 나서 위헌공방 전선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열린우리당 이부영(李富榮) 의장은 이날 전남 강진군수 재보선 유세에서 “요즘 신행정수도 건설이 헌법재판소가 근거로 제시한 듣도보도 못한 관습헌법으로 좌절되어 여러분이 크게 실망하실 줄 안다”며 헌재의 위헌결정을 거듭 비판했다.

그는 “참여정부와 우리당은 독재가 만들어 놓은 모든 악법을 청소하고자 개혁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나 반개혁, 반민주주의자들의 저항과 발목잡기로 어려운 처지에 있다”면서 “이들은 국민통합을 방해하고 냉전.분단시대로 되돌아가려는 시대착오적 세력”이라며 한나라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우리당은 25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한나라당의 이해찬(李海瓚) 총리 시정연설 청취 거부방침과 헌재 위헌결정에 대한 당 차원의 대처방안을 논의하고 주초 당.정.청 특별협의체 회의를 열어 종합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박병석(朴炳錫) 의원 등 대전지역 의원들은 24일 오후 염홍철(廉弘喆) 대전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충청권 민심수습책을 논의했다.

핵심 당직자는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 수도권 과밀해소 대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다만 국민여론을 수렴, 장기적 관점에서 대안을 마련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충청권에 행정타운 건설이나 행정특별시 건설 방안 등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이날 `10.30 파주시장 보궐선거’ 지원유세에서 “정부여당은 이른바 `4대법안’을 관철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는데 이 법안은 하나같이 헌법에 위반되고 국민을 분열하고 있다”고 말해 국가보안법 폐지, 사립학교법 개정, 언론개혁관련법, 과거사진상규명법 등도 위헌공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박 대표는 23일 `10.30 철원군수 보궐선거’ 지원유세에서 “(여권이) 헌재결정에 승복하지 않으면 나라가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면서 “3권이 분립돼 있는데 마음에 맞아야 승복하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불복한다면 그것은 법이 아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여권은) 무슨 자격이 있어 감히 헌재의 결정에 시비를 걸고 불복하겠다고 하는가”라며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은 헌정파괴적 언행을 용납한 국민은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은 성명을 내고 “수도이전 계획은 노 대통령과 여당이 정략적으로 제기, 위헌적 법률의 통과를 주도했을 뿐만아니라 무모한 사업내용과 바람몰이식 졸속 추진을 위해 국민여론을 왜곡하고 이해관계자들을 압박하며 국민분열과 사회불안을 초래했다”며 `여당 원죄론’을 주장했다.

당 정책위는 이날 과학기술부를 포함해 과학기술 관련부처와 산하기관을 충청권으로 이전, 충청권을 `과학기술 행정도시’로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충청권 발전대책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