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도 공무원, 도의원, 교육계 안팎의 토착.공직비리가 세상에 드러나면서 도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특히 제주지방경찰청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토착.권력.교육 등 3대비리 기획수사 결과를 내년 1월 10일을 전후해 발표할 예정이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 되풀이되는 토착.공직비리

지난 7월 도내 각급 학교에 인조잔디를 납품하게 해준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전 제주시교육청 인사위원 Y씨(51)가 구속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Y씨는 2006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16개 학교에 22억여원 상당의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제품 등을 납품하게 해주고 2개 업체로부터 2억2959만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 8월에는 관급 자재 납품과 관련 업자로부터 2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 K씨(42)를 구속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20일에도 관급 자재 납품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업자로부터 사례금 1258만원을 받은 혐의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공무원 I씨(49), 같은 청탁을 받고 신용카드로 1290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경기지방경찰청 직원 H씨(41)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제주지방경찰청도 상반기 기획수사 결과를 지난 7월 발표하고 토착.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도의원 3명, 공무원 7명, 사회단체장과 사업가 등 모두 2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범죄 유형은 각종 인.허가 관련 뇌물수수 5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편취 12명, 공금 횡령 3명, 허위 공문서 작성 2명 등이다.

특히 모 도의원(61)은 한국노총 제주본부 의장 재직 당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 17일에는 제주신용보증재단 예산 8500만원을 횡령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전직 고위간부를 구속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윤영호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은 “공직분야 예산 횡령 범죄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밖에도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6일 천체테마파크(제주별빛누리공원) 시설 공사권을 특정 업체에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제주시청 7급 공무원 K씨와 금품을 건넨 브로커를 구속하기도 했다.

▲ 고질적인 비리에 ‘엄벌’

사법부는 고질적인 부패사슬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등 엄벌하고 있다.

실제 1심 재판부는 지난 11월 4일 인조잔디 납품 청탁 비리와 관련 Y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억2959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Y씨가 학교장에게 로비를 한 뒤 수수료 명목 등으로 돈을 받은 만큼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며 범행방법과 수수금액, 범행정황 등을 고려해 이 같이 선고했다.

관급자재 납품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주경찰청 소속 K씨도 징역 1년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2749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입건된 현직 도의원의 경우 지난 10월 1심에서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됐다가 12월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로 풀려났다.

특히 풍력발전단지와 태양광발전사업의 인.허가 과정 등에서 업자로부터 3500여 만원 상당의 금품과 주식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제주도청 국장 J씨는 지난달 징역 2년에 추징금 2095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또 지난 10월 환경영향평가 심의와 사후관리 과정에서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학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에 추징금 4억3000만원의 중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