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도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법원을 만들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박흥대 제주지방법원장은 5일 “올해에도 더 낮은 자세로 도민과 소통하면서 도민의 고통과 아픔을 치료하고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재판다운 재판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묘년(辛卯年) 새해 목표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도민들이 형사재판절차에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더욱 활성화 해 법원과 도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국민의 재판’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법원장은 특히 “형사재판과정서 피고인의 말이 진실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배려하고 법정에서 실질적인 증거조사와 충실한 양형심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사재판에서도 구술심리를 강화해 당사자들이 법정에서 실질적인 변론을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법원장은 “구술심리는 당사자가 말로 중요한 사실상 및 법률상 사항에 대해 진술하거나 법원이 당사자에게 말로 해당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민사소송의 기본원칙”이라며 “주요 쟁점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답변서가 제출되면 재판장이 바로 사건을 검토해 변론준비 절차에 부치거나 변론기일을 정하도록 해 신속한 재판을 진행토록 하고, 기일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바로 알리도록 해 당사자가 재판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법원장은 “금년에도 도민과 함께 하는 제주법원이 되고자 시민사법모니터 제도, 1일 명예민원실장 제도, 다문화가정과 함께 하는 생활법률교실, 외국어 통역 자원봉사제도 등을 계속 시행하겠다”며 “법원의 문턱을 최대한 낮춰 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향상에도 주력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지난해 도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대법원으로부터 ‘재판사무 우수법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다”며 “제주지법의 작은 소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엄중한 질책을 아끼지 말아줄 것”을 도민들에게 당부했다.
<고경업 기자>
